첫 예산정책협의회 세종서 개최
‘행정수도 완성 특위’ 구성도 검토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제8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일 세종에서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후 첫 전국 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ㆍ예산 지원에 나섰다. 김 대표는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원내에서 점검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50번이자 국토공간 대전환 과제로는 1번 과제”라며 “국회가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 뒤 추가 발언을 통해 원내에 행정수도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연내 처리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또 세종 지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 설치 여부도 검토해 보고하도록 했다. 조상호 세종시장도 이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김 대표의 지시 내용을 공개했다.

현재 국회에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내용의 특별법안 5건이 계류돼 있다. 법안에는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국회ㆍ대통령 집무실 설치,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들 법안을 병합심사했지만,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의결하지 않았다. 이후 5월 7일 전문가 공청회를 열었으며, 당시 참석 전문가들은 관습헌법의 효력 약화와 사회적 상황 변화 등을 근거로 특별법의 합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은 이날 입법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예산 지원 방침도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1191억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 2057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예산이 전년 대비 8배 이상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 사업을 당에서 챙기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열린 민주당ㆍ세종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행정수도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꿈, 이해찬 총리의 의지, 민주당의 비전을 반드시 완성시키고 실현하겠다”며 “세종의사당 건립과 세종 집무실 건립 등을 당에서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양성자 암치료센터 건립 등을 거론하며 “세종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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