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수정 기자] 정부가 8ㆍ1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지원된 자금이 실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실행과 착공ㆍ준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2일 내놓은 ‘8ㆍ13 주택공급 금융지원 대책의 평가와 보완 방향’ 보고서에서 8ㆍ13 대책의 금융지원 부문이 공적 보증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PF 금융의 구조적 병목과 현장의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우선 최근 정부와 금융권이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상 사업장의 자금 조달이 위축되고 건설사 유동성 부담이 커지는 등 ‘위험 축소가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는’ 전환 국면에 있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부실 사업장을 신속히 정리하고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의 사업 재개를 지원하는 동시에,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정상 사업장이 브릿지론부터 본 PF, 착공,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금융 병목 없이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8ㆍ13 대책에서 2028년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총 86조원의 PF 보증을 공급하고, 주택금융공사의 ‘건축 공사비 플러스PF’ 보증 규모를 5조원까지 추가 확대하며 조기 착공시 보증수수료를 추가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포함했다.

건산연은 보증 확대, PF 정상화, 중소 건설사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상 사업장 보증 확대와 이차보전이 금융기관의 대출여력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제 PF 금리 인하와 추가 자금공급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공적 보증 위험가중치 적용 체계를 적용해 실질적인 PF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인허가 후에도 자금난으로 착공이 지연된 수도권 사업장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등 착공부터 준공까지 자금 연속성을 담보할 체계를 마련하자고 제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공사에 편중된 리스크 구조를 해소하고 참여주체 간 위험과 수익이 합리적으로 연계되는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사대금채권 유동화, 브릿지론의 본 PF 전환 신속 지원, PF 자본구조 및 위험분담 개선, PF 관리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연 건산연 경제금융ㆍ도시연구실장은 “이번 대책의 성패는 보증 공급 규모가 아니라 지원된 자금이 실제 PF 대출 실행과 착공ㆍ준공으로 얼마나 전환되는가에 달렸다”며 “공급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와 금융기관, 건설ㆍ시행사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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