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국정과제 목표보다 20% 상향…K-브랜드·신흥시장 공략
내년 7월 의무복무 병사 상해보험 시행…전역 후 1년6개월 실손 지원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정부가 2030년 중소기업 수출 목표를 1천800억달러로 높이고 청년창업기업과 소상공인, 지역특화기업까지 수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군 복무 청년에게는 국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공공 상해보험을 도입하고 전역 후 실손보험도 지원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030년 중소기업 수출 1천8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며 "당초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목표치를 20%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기업·품목·국가·정책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수출 혁신전략을 내놨다. 청년창업기업과 소상공인, 지역특화기업까지 수출 저변을 넓히고 패션·푸드·뷰티 디바이스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비재를 차세대 K-브랜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한다. 인도·브라질 등 신흥시장 개척에도 속도를 내고, 인공지능(AI) 기반 수출지원 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도 온·오프라인 연계 종합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군 복무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전체 의무복무 병사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새로 도입해 국가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에 대해 골절·절단 진단금과 정신질환 위로금, 입원비·수술비 등을 보장하며 2027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역한 청년에게는 1년 6개월 동안 제대군인 실손보험을 지원해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의 후유증 치료를 돕는다. 군 복무로 청년정책 지원 연령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주요 청년사업의 지원 연령도 복무 기간만큼 1∼6년 연장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 총리는 "군 복무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도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준비 상황과 이달 열리는 세계한상대회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향후 저출생·고령화뿐 아니라 지역 간 인구 불균형과 가구 형태 변화, 국가 간 인구 이동, 노동력 부족 등 인구구조 전반에 대응할 방침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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