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연금 제도 등 정부의 개혁ㆍ국정 현안 추진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을 찾을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찰을 향해 “일련의 사건을 거울 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질타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모든 개혁의 목표는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 소위 ‘민생 개혁’에 있다”며 “아울러 개혁은 법전 속의 문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완성되고, 또 평가된다.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시스템 확립에 관계 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한 달만 가입한 뒤 119개월분을 추후 납부(추납)해 연금을 받게 된 사례를 거론하며 제도적 허점을 신속하게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아울러 기초연금 또한 “현행 제도에 의하면 소득ㆍ재산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국적을 언제 취득했느냐와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며 “한 달 전에 국적을 취득해 소득ㆍ재산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는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국민들이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게, 또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다른 사회보장제도들, 또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국민의 상식, 또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개혁ㆍ정책 추진으로 부동산과 조세제도를 위시한 정부 정책을 둘러싼 ‘악화일변도’ 여론 흐름을 차단하고 지지 동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2차 개각을 계기로 재개한 ‘SNS 정치’를 통해서도 개혁 의지 표명과 국정 성과 부각, 정책 바로 알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2일 밤 우리 나라 수출 규모가 역대 첫 ‘1조 달러’ 돌파를 눈앞에 뒀다는 보도를 공유하고 “작년 취임 당시와 비교하면 상전벽해”라며 “모두 현장의 기업인, 노동자,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력질주해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직전에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과 관련해 “‘개혁후퇴’ 등의 비판이 있는데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반박하는 글도 남겼다.

이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종부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며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며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 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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