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우, 2번째) 시장이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을 만나 50년 중첩규제 족쇄 풀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사진 : 광주시 제공

추석 연휴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귀성객과 시민의 주차 편의 위해 무료 공영주차장 개방

[대한경제=박범천 기자]박관열 광주시장이 4일 서울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을 방문해 면담의 시간을 갖고 “50년 중첩규제 족쇄 풀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이날 방문은 광주시가 처한 불합리한 규제 실태와 낙후된 지역 상황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미래 성장 기회를 돌려주기 위해 새벽부터 직접 발로 뛴 행보의 결과다. 

이날 면담에서 박관열 시장은 광주시의 미래 도약을 책임져 줄 대규모 택지개발과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공공주택특별법 특례 조항 신설을 강력히 건의했다.

박 시장은 광주시가 수도권 광역 교통의 중심지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경기도 거점도시로서 충분한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을 피력하고 국가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배후 정주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 조정과 국책사업 수혜의 공정한 배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시의 불합리한 규제와 낙후된 지역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공공주택특별법 특례 조항 신설 등 규제 개선의 필요를 강력히 요청했다.

박 시장은 광주가 가지고 있는 수도권 광역 교통의 중심지로서 지리적 이점을 설명하고 불합리한 규제 조정과 국책사업의 공정한 배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광주시의 특수성과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 개혁 체계를 전면 개편해 ‘환경 변화에 유연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 중인 만큼 광주시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관열 시장은 “광주시민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불합리한 희생이라면 더더욱 정당화될 수 없다”며 “광주시민이 평등한 행복권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박관열 시장은 "광주시민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불합리한 희생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시민의 평등한 행복권과 성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15개소의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 사진 : 광주시 제공

한편, 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15개소의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주정차 단속 유예는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안전과 관련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제외된다.

박관열 시장은 이번 조치가 귀성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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