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9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
접근 방식에서 차이 보여…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이어질수 있을지 관심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지방 건설산업이 활기를 찾기 위한 숙원 과제 중 하나지만, 지난 8ㆍ13대책에서 제외돼 아쉬움을 샀던 ‘지방 미분양 물량’ 문제가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회에서 제기된 사안들이 향후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건설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8일에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빈집이 삼킨 지방경제 : 악성 미분양 3만 가구, 수도권과 벌어지는 격차’ 국회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다음날인 9일에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미분양 늪에 빠진 지방 부동산, 해법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가 계획돼 있다. 유사한 주제를 바탕으로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초당적인 해법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여야의 국회 토론회는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장종태 의원 주최의 국회 토론회는 ‘빈집’과 ‘지방경제 침체’라는 거시적ㆍ구조적 단어를 전면에 내세웠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수도권 중심의 규제 완화가 지방을 소외시키고 양극화를 키웠다는 비판적 진단을 바탕으로, 지방 자치 및 균형 발전 차원의 대책과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하게 촉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성권 의원 주최의 국회 토론회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 현실과 실무적인 해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당 의원으로서 건설업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해 당장 지방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정부 여당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세제 개편, 규제 완화, 금융 지원 패키지 등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8ㆍ13대책에서 제외됐던 지방 미분양 문제가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논의된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종책 대책인 8ㆍ13대책은 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이를 위한 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협회들은 꾸준히 지방 미분양 해소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해 왔다. 국토교통부의 올 7월 말 통계에 의하면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8217가구로, 이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71.4％(4만8758가구)에 달할 정도로 큰 문제다.

특히 악성 미분양 물량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지방이 2만4708가구에 달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분양되지 못해 건설사와 시행사의 자금을 묶어두는 악재로 손꼽힌다. 그만큼 지역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유동성 확보에 큰 리스크가 되는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문제는 단순히 ‘집이 안 팔리는 민간 기업의 비즈니스 실패’를 넘어 국가 경제와 지역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연쇄 도미노의 시작점”이라며 “해당 자리에서 나온 사안들이 부동산 대책으로 연결돼 지방 건설산업이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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