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국민 부담으로 직접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오는 2030년 1300조원을 넘어서고, 나랏빚 증가에 따른 연간 이자비용도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 기준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1025조2000억원)보다 91조9000억원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는 이후 2028년 1192조4000억원, 2029년 1245조8000억원을 거쳐 2030년에는 1312조3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올해 추경 대비 4년 만에 287조1000억원이 폭증하는 규모다.

전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급상승한다. 올해 추경 기준 72.6%에서 2027년 73.5%, 2028년 74.5%, 2029년 75.1%로 지속적으로 확대돼 2030년에는 75.7%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대응하는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 비중은 올해 27.4%(387조6000억원)에서 2030년 24.3%(421조9000억원)로 낮아진다.

국가채무 누적으로 인한 이자비용 부담도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올해 36조5000억원 수준인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027년 42조8000억원, 2028년 45조4000억원, 2029년 48조9000억원을 기록한 뒤 2030년에는 53조3000억원까지 치솟아 한 해 이자만 50조원을 넘기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자비용 비율도 올해 1.3%에서 2030년 1.5%로 확대된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따른 성장률 및 GDP 수치 개선으로 203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자체는 49.0% 수준으로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추경 기준 50.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진 뒤 2029년 48.8%, 2030년 49.0%로 전망된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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