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과제 입법 속도전
野 부동산ㆍ인사 등 정부 검증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정기국회가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야 주도권 경쟁에 들어간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민생ㆍ경제와 주요 국정과제, 정기국회 입법 및 예산 방향 등에 대한 당의 구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8일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 나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야당의 정기국회 전략을 밝힐 계획이다.

여야 대표연설이 끝나면 9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ㆍ통일ㆍ안보, 11일 경제, 14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과 민생ㆍ경제 관련 법안,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국정과제 입법과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정기국회 회기 내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상임위원회별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김 대표도 지난달 27일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ㆍ실용ㆍ확장 노선이 우리 정부의 노선이고, 이번에 선택된 당의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역균형성장과 첨단산업 지원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김 대표는 최근 세종과 충남에서 잇달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도 성장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지원 등을 강조했다. 충남에서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도 논의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지역 성장과 미래산업,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예산을 뒷받침하면서 당 차원의 주요 예산 과제를 챙긴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경제ㆍ민생, 인사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과 국정 운영을 검증하는 데 정기국회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7일 열린 당 연찬회에서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를 꼼꼼하게 준비해 이재명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동시에 우리 당의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부동산ㆍ경제정책과 인사 문제 등이 야당의 주요 공세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과 경제ㆍ민생, 인사가 차례로 상위권에 꼽힌 점도 이들 현안이 정기국회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민생과 청년 분야에서 대안을 제시한다는 기조다. 향후 예산안과 주요 법안 심사에서도 재정 운용의 적정성과 정책 효과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표연설에서 제시될 여야의 정기국회 구상은 곧바로 대정부질문의 분야별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분야에서는 국정 운영과 정치ㆍ사법 현안,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에서는 국제 정세와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과 민생경제ㆍ재정 운용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여당은 민생과 국정과제 입법을 앞세워 정기국회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야당은 정부 정책 검증으로 맞서면서 이번 주부터 정기국회 초반 여야 대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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