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국가 신용도에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12조5000억원 규모 국채 발행 축소 계획과 미래대응기금 편성은 추가 세수를 전액 지출하지 않고 부채 억제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무디스는 이번 예산안이 실현될 경우 통합재정수지가 59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2018년 이후 9년 만에 재정 흑자 전환을 전망했다. 또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0.1%로 사실상 균형 재정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다만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2027년 전망치 48.3%)이 한국이 속한 'Aa 등급' 국가들의 중간값(44%)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예산안이 재정 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으나, 향후 지출 제어가 실패할 경우 부채가 다시 증가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무디스는 “재정 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성과 성장 배당이 실제로 발생해 구조적 지출 및 부채 증가 위험을 상쇄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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