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우 사단법인 힘찬동네 회장은 민선9기 경기준비위원회 통합돌봄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며 경기도형 통합돌봄 ‘G-Care’의 정책과 실행체계 마련에 참여했다. 박 회장은 통합돌봄의 핵심을 새로운 사업이 아닌 기존 제도와 자원을 한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됐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통합돌봄을 또 하나의 새로운 사업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경기도에는 이미 360° 돌봄을 비롯해 무한돌봄, 재택의료, 장기요양, 정신건강, 주거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자원이 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정책과 자원을 도민 한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다. 도민의 삶은 하나인데 행정과 서비스는 복지·보건·의료·요양·주거로 나뉘어 있다. 사람이 제도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행정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통합돌봄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경기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한 G-Care와도 연결되는 이야기인가?

그렇다. 당시에도 G-Care를 통해 생활권을 중심으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민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실행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정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구호에 머물게 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체계로 만드는 것이다.

도민이 읍·면·동에 도움을 요청하든, 복지기관이나 보건소를 찾든 필요한 경우 통합지원체계로 연결돼야 한다. 저는 이를 ‘도민은 한 번만 연락하고, 행정은 끝까지 함께한다’고 표현하고 싶다. 한 번 도움을 요청하면 행정과 관계기관이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찾아 연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행정이 끝까지 함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어르신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치료가 끝났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집에서 식사와 이동이 가능한지, 약은 제대로 복용하는지, 가족이 돌볼 수 있는지, 주거환경은 안전한지까지 살펴야 헌다. 필요하다면 재택의료와 장기요양, 식사·이동지원, 주거와 복지서비스가 연결돼야 한다.

특히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는 한 명의 책임 있는 담당자가 개인별지원계획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결하고, 이후 상태 변화까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이 필요하다. 나는 이를 편의상 ‘책임 케어매니저 방식’이라고 표현한다. 새로운 직위를 만들자는 뜻이 아니다. 누군가는 한 사람의 돌봄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서비스를 책임 있게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읍·면·동의 전담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된다.

전담인력 부족은 통합돌봄의 성패와 직결되는 문제다. 담당자는 단순한 신청 접수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여러 기관을 연결·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전담인력 확충과 함께 교육과 권한, 협업체계를 갖추고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맞는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 사람 한 명을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인력대책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인력대책이다.

행정의 부족한 역할을 민간 사회복지 현장이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사회복지 현장은 오랫동안 제도의 빈틈을 사회복지사와 돌봄 종사자들의 헌신으로 메워왔다. 새로운 정책으로 업무가 늘어난다면 그에 맞는 인력과 예산, 권한과 처우도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행정의 준비 부족을 사회복지사와 돌봄 종사자의 추가적인 희생으로 메워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결국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과도 연결된다.

복지와 보건·의료 사이의 칸막이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통합돌봄을 복지만의 사업으로 봐서도 안 되고, 보건·의료만의 사업으로 봐서도 안된다.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주민의 식사와 주거,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과 일상생활을 살피는 사회복지 현장도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와 보건 중 누가 주도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함께 움직일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각자의 전문성은 존중하되 개인별지원계획을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하나로 연결돼야 한다. 통합돌봄의 중심은 어느 부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이어야 한다.

31개 시·군을 둔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개별 도민에 대한 통합지원은 시·군이 중심이 되어 실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반면 경기도는 광역 차원의 연결과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 시·군마다 인구와 재정 여건, 의료·복지·돌봄 인프라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도 전체의 기본 방향과 공통 실행기준을 마련하고, 시·군 간 격차를 보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조직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계부서와 시·군, 공공기관, 의료기관, 민간 현장을 실제로 연결하고 조정할 책임과 기능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도 차원의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는 환류체계가 필요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늘 감사드린다. 하지만 이제는 감사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장의 헌신과 희생으로 제도의 빈틈을 메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경험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를 단순히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게 해서는 안된다.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의 설계부터 실행 과정까지 함께 참여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의 전문성과 현장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임종영 기자 l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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