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서울 금천구가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최기찬 구청장 임기 초부터 주거 지역 내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구축을 강조해온 행보의 연장선이다.

구는 지난 3일 구청사 대강당에서 ‘독산동 데이터센터 관련 주민소통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사진=금천구 제공

소통회는 주거 지역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주민 우려를 듣고 해소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접수된 독산동 151-5 일대와 151-16ㆍ17 일대 데이터센터 건축허가와 관련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구청장은 지난 7월1일 1호 결재로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건축허가 접수 시 데이터센터 인근 주민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부구청장 직속 전담 TF도 구성하도록 해 데이터센터 관련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구는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각각 건축법,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지난 제203차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에도 자치구ㆍ서울시 허가 없이 데이터센터 건립을 제한하자는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특히 구는 제도 개선 전까지는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면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한다. 전자파와 소음, 열섬 현상 등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환경 위해 우려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모든 진행 상황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소통 부재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관계 기관과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건축계획 △환경영향 △환경오염 △화재예방 △시설안전 등 5개 분야 47개 항목으로 구성된 ‘데이터센터 건축물 체크리스트’도 만들었다. 방재와 기계설비, 소음ㆍ진동, 전자파, 환경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전문가 풀도 꾸리고, 필요할 경우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가 검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 구청장은 취임 전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도 데이터센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4월에는‘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방송통신시설의 범위에서 데이터센터를 빼도록 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 건립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입지 기준ㆍ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발의했다.

최 구청장은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한 주민 우려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에 대한 대응을 넘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금천구가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끌어가는 동시에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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