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 증거로 사실 확인할 것”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6ㆍ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최장 150일간의 수사를 통해 특검이 선거 관리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밝혀내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ㆍ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7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번 수사에 대해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오직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주된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을 60%에서 50%로 낮춘 경위, 투표자 수 허위 입력과 통계 조작 등 선거 관리 부실 의혹이다.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과 부정 채용ㆍ승진,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모두 12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실무진의 관리 부실과 비위 정황을 토대로 선관위 지휘부의 관여와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 2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원본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의 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검은 합수본 조사 결과를 전제로 삼지 않고 넘겨받은 기록을 기초자료로만 활용해 독립적으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자료 분석을 위해 자체 포렌식팀도 꾸렸다. 필요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청의 전문인력 지원을 받아 방대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선관위가 국가기관인 만큼 세밀하고 정밀한 수사와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게 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 특검을 비롯해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166명 규모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수사는 박혁ㆍ김은정ㆍ김상천ㆍ권근환ㆍ김진우 특검보 등 5명이 나눠 맡는다. 특검보 인선에는 출신 배경보다는 전문성과 실제 수사 역량, 디지털 기술 이해도, 정치적 중립성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는 게 특검 측의 설명이다.

파견검사는 현재 15명이 합류했고, 추가 5명은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검찰 수사관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권한 논란을 고려해 최소 범위에서 파견받았고,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수사관 파견을 추가로 요청할 예정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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