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뉴딜 공론화ㆍ기발표 용지 신속 착공…지역성장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3기 신도시 공급에 속도를 내고,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하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기 발표 용지를 신속 착공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공급 방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정책의 틀을 넓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거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택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주거 뉴딜’의 점진적 추진을 공론화하자는 것이다. 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지역 성장 전략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웠다. 김 대표는 이를 “수도권 근처에 국한되던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규정하고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ㆍ지방정부와 국회ㆍ지방의회, 대학ㆍ시민사회, 기업ㆍ노동계가 참여하는 ‘8자 협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관련 인력의 안정적인 지방 이전과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생과 지역 성장을 집권여당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 산업 육성을 동시에 밀어붙이겠다는 구상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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