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ㆍ메가특구법 속도전
5ㆍ18 헌법 수록·본회의 ‘섞어 앉기’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치고 같은 당 정청래·황명선 의원 등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과 지역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개헌과 경찰개혁, 정치개혁 등 집권여당의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3기 신도시 공급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는 속도를 내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에는 청년ㆍ주거 문제 등을 중심으로 협치의 폭을 넓히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생은 구호에 그쳤고, 반성은 실종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하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중앙ㆍ지방정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거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주거 뉴딜’ 공론화도 제안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수도권 근처에 국한된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규정하고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개혁 과제로는 경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닉·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 정보 침해 등을 근절 대상으로 제시하고 외부 감사 확대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및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추진 의지도 공식화했다. 김 대표는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ㆍ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출발”로 규정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치개혁과 협치 방안으로는 진보ㆍ개혁 정당과의 연대 강화,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 본격화 등을 제시했다. 청년 문제에서는 정부 회의에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 문화 개선을 위한 상징적인 제안도 내놨다. 김 대표는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당별 배치 대신 가나다순으로 좌석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당정 관계에서는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하겠다”며 민심을 정부에 직언하면서 국정을 뒷받침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있다./사진:연합

국민의힘은 연설 직후 날 선 반응을 내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대표의 연설을 두고 “자화자찬으로 시작해 이재명 대통령 찬양으로 끝난 정권 용비어천가”라며 “민생은 구호에 그쳤고, 반성은 실종됐으며, 협치라는 말 뒤에는 야당을 향한 겁박이 숨어 있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SNS에서 “개헌의 전제는 간단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선언만 하면 된다”며 “민주당이 정말로 개헌을 하고 싶다면,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부터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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