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과 희망토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20년 만기 도래 시 분양전환이나 계약 연장 없이 최초 원칙대로 퇴거 조치하기로 했다. 일부 입주민의 분양ㆍ연장 요구 속에서도 공공임대 본연의 ‘주거사다리’ 선순환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원칙 고수는 서울시민의 탄탄한 정책 공감대와 더불어, 이미 입주민이 시프트를 발판 삼아 성공적으로 자립해 나갔다는 객관적 성과가 뒷받침이 됐다는 분석이다.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사다리 희망토크’ 행사에 참석해 “(거주 기간 만기 이후에도) 더 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시끌시끌한 상황”이라며 “이는 비양심적인 억지”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만기 후 퇴거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분이 많고 이들도 서울 시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전세주택 시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응답자 73.9%가 20년 만기 후 퇴거에 찬성했다.

시민들은 찬성 이유로 ‘계약대로 원칙을 지켜야 한다(37.2%)’와 ‘공공임대의 본래 목적이 영구 거주가 아닌 자립 지원에 있어서(37.1%)’를 선택했다.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데 대해서도 78.3%가 찬성 의견을 보여, 제도의 기본 취지와 순환 원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전세주택 제도는 시민 자립에 실질적 기여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이달까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한 가구는 1만 5529가구로, SH 기준 누적 공급량의 34%에 달했다. 이 중 82.4%는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위해 계약자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퇴거했다.

2022년 SH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결과, 장기전세 퇴거자의 72.0%가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60%)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올 9월 기준 퇴거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7년 6개월이었다.

이들이 계약기간의 절반도 안 된 기간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에 있었다. 올해 기준 장기전세주택 평균 보증금은 2억9300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7억1178만원)의 약 41% 수준이다.

입주 당시 보증금을 인근 시세의 80% 이하로 책정하고, 입주 후에도 보증금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해 민간 전세시장보다 낮은 수준의 주거비를 유지한 결과다.

낮아진 주거비 부담은 입주 가구의 저축과 청약 준비로 이어졌다. SH 패널조사에서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구의 69.9%가 매월 평균 62만5000원을 저축했다. 청약통장 보유율도 83.7%에 달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주거사다리 기능을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으로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미리내집 1만7500호를 추가 공급하고, 신속통합기획 2.0과 모아타운 등을 통해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착공을 추진한다. 충분한 신규 주택 공급을 통해 실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하고, 장기전세주택이 서울시민의 희망의 주거사다리로 자리 잡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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