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국토교통부가 공공정비사업의 지연 문제를 해소를 위해 공정관리 시스템 수립에 착수했다. 사업 장기화로 파생되는 금융비용과 공사비 급증이 결국 분담금의 폭증으로 이어져 주택공급 자체가 지연되는 악순환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부 신도시정비기획과는 지난달 안성택 서울주택도시공사(SH) 도시정비계획처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공공정비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중앙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공정관리 체계 도입 방침을 공식화했다.

공공정비사업은 사업성 부족이나 고질적인 주민 갈등으로 표류하는 노후 주거지에 공공이 직접 개입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인 국토부는 일선 현장을 직접 누비는 집행 기관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현장 주축 기관들의 목소리를 모아 실효성 있는 세부 관리체계를 다져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논의 과정에선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의 기간 단축을 위해 고안한 이른바 ‘서울형 모델’의 공공정비사업 이식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실제 SH는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정비사업 표준처리기한제를 공공정비사업에도 도입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앞서 서울시는 올 4월 평균 18.5년이 소요되던 정비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공정관리 매뉴얼’을 공개한 바 있다.

매뉴얼에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 그리고 착공 및 준공에 이르는 6단계 표준처리기한을 제시함으로써 전체 사업장이 지연 없이 궤도에 오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매뉴얼에는 또한 인허가 선행 업무를 효율화하는 11가지 사전이행 방법, 복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5가지 병행이행 방법, 그리고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속도를 극대화하는 8가지 실전활용 규제혁신 방안 등 총 24가지 압축 대책이 담겨 있다.

중앙부처의 정책 추진력에 지방정부의 실전 노하우가 결합한다면, 공공정비사업 전반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진정한 공정관리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현장이 마주한 근본적인 제도적 걸림돌이 먼저 해소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회의에서 SH는 고질적인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우선 경미한 변경 사항을 통합심의 과정에서 일괄 처리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줄 것과, 민간 정비사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임대주택 비율 하향 및 공공사업 인센티브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시공사 선정 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사전기획 단계의 지연을 원천 방지하기 위한 법정 처리기한 도입도 함께 건의했다.

이에 대해 SH 관계자는 “회의를 개최한 것은 맞지만 관리체계 도입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언급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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