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나흘간 정치ㆍ외교안보ㆍ경제ㆍ사회 분야 질의
부동산ㆍ사법개혁ㆍ인사 쟁점
14일부터 청문정국도 맞물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회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틀간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기국회 전략을 선명하게 드러낸 데 이어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놓고 직접 맞붙으면서 정기국회 초반 여야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9~11일과 14일 나흘간 진행된다.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ㆍ통일ㆍ안보, 경제,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순으로 정부를 상대로 국정 현안을 집중 질의한다.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비롯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신속한 주택 공급, 경찰개혁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을 추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기조 전환과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법ㆍ수사체계 개편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 등 경찰개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히며 정부ㆍ여당의 개혁 방향과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을 검증하는 무대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경제ㆍ부동산ㆍ외교안보 정책과 함께 8ㆍ30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이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 등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당 차원의 ‘네거티브 전담 대응팀’을 꾸리고 적극적인 엄호에 나섰다. 김 후보자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도 인사 검증의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의원직 사퇴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온 상태다.

외교ㆍ안보 분야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주목된다. 정부의 군 전력 파병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범여권에서도 반대와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공개적으로 파병 반대 입장을 밝힌 민주당 이기헌 의원도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질문자로 나설 예정이다.

대정부질문과 맞물려 인사청문 정국도 시작된다.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ㆍ김승원 법무부ㆍ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강신철 국방부ㆍ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여러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뜨거운 용혜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정부질문에서 부각된 부동산ㆍ사법개혁ㆍ인사 문제가 곧바로 인사청문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추석 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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