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강성규 기자] 프랑스 국빈방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겹겹이 쌓인 악재와 국정 난맥상을 뒤로 하고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적지 않은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2기 개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 제기 등 ‘인사 참사’ 속 자리를 비운 이 대통령의 순방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분출되고 있다.

기시감이 드는 장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잦은 순방을 문제 삼아 이럴거면 대통령은 외교에만 치중하고 총리에게 내치 권한을 넘기는 개헌을 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의 행보를 ‘비꼬기’ 위한 발언이었지만, 돌이켜보면 ‘해답’을 제시한 것이었다는 ‘농반진반’ 해석도 나온다.

현재 ‘4년 중임(연임)제’가 국민들에게 가장 지지를 얻고 있는 만큼, ‘이원집정부제’ 개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과부하’를 해소하고, ‘외유’ㆍ‘도피’ 순방 논란을 피하기 위한 시스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르몽드 인터뷰에서 말했듯 우리 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향후 개헌의 키워드는 적절한 권한의 분산, 즉 ‘분권’이다. 중앙정부와 국회, 서울ㆍ수도권 등 ‘중앙’에 몰려있는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와 의회, 비수도권으로 대폭 이양하고 균형을 갖추자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현행 헌법상 외교와 통상, 민생과 경제, 재난재해 등 국내외 크고 작은 사안들에 대한 대응 권한과 책임이 모두 대통령 ‘1인’에게 몰려있다. 여기에 대미 무역협상부터 ‘아파트 관리비’ 문제까지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만기친람형’ 대통령의 성향까지 더해지면 제왕을 넘어 가히 ‘초인적’이라고 할 만하다.

반면 주어진 권한에 비해 ‘권세’를 누릴 기간은 짧다. 현행 5년 단임제는 조기레임덕에 시달리기 쉽다. 국정 연속성이 차단되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치 보복’이나 ‘국가 바로잡기’를 둘러싼 공방이 반복된다. 국정 혼란과 갈등을 키우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회와 여야 논의는 개헌의 한 축인 ‘권력 구조’, 시쳇말로 ‘누가 어떻게 얼마나 오래 해먹느냐’에만 초점이 맞춰진 모양새다. 최근에는 야권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의 ‘연임 시도’ 의혹을 둘러싼 공세가 격화되며 개헌 논의가 한층 더 정쟁화되는 분위기다.

때마침 이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시에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시 ‘군불떼기’에 나섰다. 관건은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못박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전향적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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