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사위원장 만나 조속한 심사·통과 건의…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위한 국가적 과제” / 사진 : 경북도청  제공

[대한경제=류효환 기자]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국회 설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8일 국회를 찾아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

이 국장은 이날 면담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비수도권의 성장동력을 확보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이 자체적인 성장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며, 행정통합이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위원장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취지에 공감하며, 법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가 약속한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지원 가운데 내년도 5조 원 지원 방안이 확정됐으며,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조성 등 후속 인센티브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행정통합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당과 단체장 후보들이 약속한 과제로 언급하며 적절한 시기와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는 이 같은 전국적인 행정통합 논의 흐름 속에서 9월 정기국회를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중대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법사위원과 여야 지도부, 지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법안 심사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 역시 지난 7월 회동에서 특별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 설득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후속 절차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통해 대구와 경북이 개별 광역자치단체의 한계를 넘어 광역 단위의 경제·산업·재정 역량을 결집하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비수도권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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