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강화 방안이 2년간 유예되는 가운데 분양률 등 사업성이 높은 서울 수도권 지역의 주거 사업장에 자금이 몰릴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 등의 결과에 따라 2029년까지 유예되는 부동산PF 규제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8·13 부동산 대책 중 공급 부문 21개 세부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8·13 대책에서는 부동산PF 자기자본비율 최대 20% 상향 조정에 따른 금융권별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의 차등화 방안을 주거 사업장에 한해 2년간 유예키로 한 바 있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용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정 방안이 내년 그대로 유지된다.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도 상업용 부동산PF에 대해 2028년부터 자기자본 투입 비율이 5%미만이면 '유의'등급을 받는다. 이같은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상업용 부동산과 분리된 사업성평가 및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전 금융권별 부동산PF 관련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감독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7조300억원 규모의 금융권 자체 PF펀드도 추가 조성되는 가운데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 규모의 자체 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부동산PF 신디케이트론의 구조개편도 진행, 고금리 부담으로 사업이 어려운 주거용 부동산PF 사업장을 매입하거나 자금을 공급해주기로 했다.

전요섭 국장은 "8·13 대책 발표 이후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이 신속히 이행되고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개선된 제도·조치들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는지 여부"라며 이같은 점검회의를 주 1회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같은 금융권의 주택공급 활성화에 따라 서울 수도권과 지방 지역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주거용 부동산PF에 대한 규제가 유예되는 만큼 금융권도 분양률 높은 주거 사업장에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 문제와 공급부족 등에 따라 서울 수도권 지역의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부동산PF 사업장에 자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8년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의 규제 동력이 계속 이어질지도 관건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만큼 위험가중치를 낮춰주는데, 이같은 제도가 유예되니 사업성 높은 지역과 PF사업장으로 대거 몰릴 수밖에 없다"며 "2028년 총선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의 정책 동력이 사라지면 부동산PF 규제도 결국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점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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