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ㆍ국제경제법학회 공동 개최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은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함께 오는 10월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의 지하 2층 중회의실에서 ‘미국 통상ㆍ산업정책 변화와 대미 투자 리스크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산업통상부가 후원한다.

세미나는 미국의 통상ㆍ산업정책 변화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사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정책 변화가 실제 분쟁과 계약 리스크로 이어질 경우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USMCA) 공동검토와 국제투자분쟁(ISDS) 폐지 논쟁 등 미국의 통상ㆍ산업정책이 관세와 공급망, 투자정책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미국에 진출하거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사업 환경에도 새로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세션에서는 장정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미국 통상정책 전환과 대미 투자환경’을, 정기창 광장 외국변호사가 ‘2026년 USMCA 공동검토와 ISDS 폐지 논쟁: 경과와 전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2세션에서는 김세진 세종 외국변호사가 ‘정책 리스크 현실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 권리 보호’를,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을 지낸 한창완 태평양 변호사가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비용 부담과 계약상 대응’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1세션 좌장은 이주형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2세션 좌장은 조수정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각각 맡는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질의ㆍ응답 시간도 이어진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해 중재ㆍ조정ㆍ알선ㆍ상담 등 종합적인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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