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이라크전보다 명분 없어”…김병주ㆍ김영배도 신중·반대
靑 “국익ㆍ국민 공감대 기반 검토”…국방부 조사단은 UAE서 점검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인권, 노동, 종교, 평화, 민중 등 각계 601개 시민단체 및 정당, 정치인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강요 규탄 및 이재명 정부에 이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정부가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대ㆍ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기여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국익과 국민 공감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유엔 결의가 없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나 일본도 군사적 참여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곧바로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장병과 교민, 상선의 안전과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개인적으로 파병에 반대한다면서도 원유 수송 보호를 위해 영국ㆍ프랑스 등과의 협력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기헌 민주당 의원도 지난 4일 비전투병 파견이라 해도 본질적으로 전쟁 참여라며 여당 내에서 처음 공개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다만 당내 의견이 한쪽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비전투 병과의 경우 파병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 동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8일 현지에서 국제공조의 큰 방향은 나와 있지만 세부사항은 검토 중이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현지조사단 파견 역시 파병을 전제로 한 조치가 아니라 검토 과정의 일부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 공감대에 기반해 기여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조사단을 보내 정세와 안전 상황, 작전 여건 등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미국이 특정 시한을 정해 파병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란의 반발도 변수다. 이란 외무부는 지난 7일 이례적으로 한글 입장문을 내고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이란 측이 실무선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문의해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파병 검토 과정과 국익상 실익을 국회에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도 요구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기여할 방안을 동맹국과 검토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병이 실제 추진될 경우 NSC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의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미국과의 동맹 관계와 장병 안전, 이란과의 관계, 국민 여론 등이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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