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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청와대 제공]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박5일 간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10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문화와 경제, 군방ㆍ안보 분야까지 전방위 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들의 유럽 무대 지평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은 9일 SNS에서 이번 순방 성과와 관련 △국방ㆍ안보 △경제ㆍ산업 △첨단산업ㆍ과학기술 △국민 교류ㆍ안전 △문화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 등 6대 분야에서 협력ㆍ공조 강화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ㆍ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정보교환 체계 정교화를 위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개정했다”며 “유럽 대표 방산강국 프랑스와의 호혜적인 협력 역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지난 4월 격상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국방ㆍ안보 분야까지 실질협력 강화로 내실화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양국 군 간에 문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방산분야에서 에어버스 등 프랑스 주요기업과 우리 기업간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프랑스의 원천기술과 우리의 생산역량을 결합한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잠재력이 크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ㆍ산업 분야에서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200억불 달성을 목표로, 20곳이 넘는 기업이 새로운 협력과 투자의 길을 찾아 나선다”며 “양국 정부는 상호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경제협력도 고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단산업ㆍ과학기술 협력에 대해선 “인공지능(AI)과 양자, 우주와 원자력, 바이오까지 미래를 좌우할 분야에서 함께 연구하고 시장을 열어가기로 했다”며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민간 원자력 협력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위 실장에 따르면 양 정상은 AI,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통한 미래산업 협력 강화 기반을 공고히 했다. 특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AIㆍ반도체ㆍ양자 분야 양해각서’는 지난 4월에 체결된 협력의향서의 연장선상에서 양국 AI 스타트업의 상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기업ㆍ연구기관 간 공동 R&D를 독려하는 등 협력을 구체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의 원자력 협력도 더욱 심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이 국빈 방한 당시 제안한 ‘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지난 1982년부터 공공부문의 원자력 협력을 조율해 온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에 이어 원자력 분야의 중요한 협력 틀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와 진출을 확대하고 국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기반도 구축했다.
위 실장은 “이번에 개정된 항공협정으로 항공사 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환경ㆍ안전ㆍ보안과 같은 규범도 현대화했다”며 “우리 국민들이 양국을 오가는 항공 서비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워킹홀리데이 연령 확대 △한국어 언어보조교사의 프랑스 파견 △과학기술 우수대학 간 교류 등을 통해 양국 청년들을 위한 기회의 문을 넓히고,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양국 경찰 간 정보 교환과 공동작전 수행을 위한 제도적 틀도 마련했다.
문화 분야에선 이 대통령은 “1조6000억원 규모의 뤼미에르 파트너십에 합의했다”며 “K-콘텐츠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대한민국과 문화의 나라 프랑스의 문화협력으로 우리 문화의 유럽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위 실장은 “일련의 성과들을 통해 첨단ㆍ미래산업 강국인 프랑스와 지속가능한 공동성장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우리 대(對)유럽 외교를 더욱 심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총평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합의를 구체화해 국민 삶으로 가져오겠다”며 “140년 뒤, 우리 미래세대가 오늘을 대한민국과 프랑스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손을 맞잡고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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