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산 공실 종합대책 첫 발표

최근 3년 준공 단지 공실률 43.5% 고사 직전

입주 규제 해제하고, 지원시설 비중 상향

오피스텔 전환 지원…주차장 면제 등 파격 특례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고사 위기에 처한 지식산업센터를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다. 입주가 허용된 몇몇 업종만 들어올 수 있던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공실 상가를 임대주택 등으로 전환해 시장 수요를 높이는 방식이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지산 공실 대책을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산업부가 입주 방식을 포함한 지산 종합대책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책은 누적된 공실 및 미분양이 수분양자와 사업자들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왔다. 산업부 조사에 따르면 설립승인된 전국 1553개 지식산업센터 가운데 준공(1056개소)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16.6%로 파악됐다. 2020년 전후로 수도권 중심의 지산 설립승인이 급증했는데, 2023년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공급과잉이 맞물리면서 대규모 공실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최근 3개년(2023∼2025년) 내 준공된 153개 단지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달한다. 최근엔 금리가 인상되고, 시세가 급락하면서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지산 경매 건수는 2023년 688건에서 지난해 3876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입주 규제 완화를 통한 수요 창출이다. 그동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열거된 업종만 허용했던 입주방식은 사행성ㆍ유해 업종 등 일부 금지 업종 외 모두 입주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앱 개발, 도심형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MFC), 드론 서비스 등 융복합 신산업이 제약 없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지산 내 지원시설 면적을 한시 확대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길을 터줬다. 현재 수도권 및 산업단지 내 지산은 지원시설 면적이 30%로 제한돼 있지만, 향후 2년간 50%로 늘려준다. 비수도권의 경우 50%에서 70%로 늘어난다. 지원시설은 식당, 카페, 병원, 법무 및 세무사 사무실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근로자 주거를 위한 기숙사ㆍ오피스텔 등도 들어가는데, 이번 대책에선 청년층 수요가 많은 프리미엄 원룸(빌트인 가전ㆍ가구, 난방 등 설치된 원룸)도 허용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규제도 풀었다. 지산을 30㎡ 미만 소형 오피스텔로 전환할 경우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준주택 전환 사업자를 위한 리모델링 기금 대출(실당 최대 8000만원, 연 3%대)과 HUG 모기지 보증을 신설하고, 취득세 감면분 환수액에 대한 징수유예도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 등으로 공실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공급과잉과 공실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식산업센터가 AI·디지털 전환 등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주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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