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우측 세번째)이 패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이재관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나경화 기자] 반려동물이 버려진 뒤 구조·보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유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천안시을)이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려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이 의원을 비롯해 서삼석, 윤준병, 송옥주, 신장식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했다. 농식품부와 동물보호단체, 수의학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논의의 초점은 유기 이후의 보호가 아닌 ‘유기 이전’에 맞춰졌다. 참석자들은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와 책임 있는 입양문화 정착,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 사육포기 이전 지원체계 구축, 동물보호센터 운영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동물등록제를 단순한 일회성 등록에서 반려동물의 전 생애를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등록 이후 소유자 변경과 입양·분양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해 실제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관리하고, 유실·유기 때 보호자의 책임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획되지 않은 번식을 줄이기 위한 중성화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가정이나 농촌지역에서 관리되지 않은 번식으로 태어난 동물이 보호센터로 유입되는 악순환을 줄이기 위해 번식·사육 단계에서 보호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은 새로운 대책을 추가하는 것보다 이미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보호자가 경제적·환경적 어려움으로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하기 전에 상담이나 의료·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관 의원은 “반려동물 유기 문제는 버려진 이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만 머물러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가 유기라는 선택에 이르기 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의 전 생애를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하고 책임 있는 입양과 양육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입법과제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천안=나경화 기자 nkh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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