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의원 모습 / 사진 : 강승규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나경화 기자] 해양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사건 가운데 해경이 불송치했던 사건이 보완수사를 거쳐 송치로 뒤바뀐 사례도 확인됐다.

한 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해경 직원도 800명을 넘어 수사 전문성과 인사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해경 보완수사 요구는 올해 1~8월 212건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강승규 의원실에 따르면 연도별로는 2021년 463건에서 2022년 283건, 2023년 180건, 2024년 166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17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건수를 40건 넘어섰다. 2023년과 2024년의 연간 건수도 이미 웃돌았다.

마약 사건에서는 해경의 최초 수사 결과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 뒤집힌 사례가 3건 확인됐다. 해경이 당초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지만 추가 수사를 거쳐 송치로 전환된 것이다.

일부 사건에서는 피의자 자백을 뒷받침할 증거 확보와 관련자 진술에 대한 검토 등이 쟁점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이를 두고 초기 단계의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 근무 문제도 제기됐다. 특정 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해경 직원은 모두 862명으로, 전원이 경감 이하 계급이었다.

관서별로는 여수해양경찰서가 154명으로 가장 많았고 목포해양경찰서 122명, 통영해양경찰서 100명, 완도해양경찰서 91명, 태안·군산해양경찰서 각각 69명 순이었다.

해경은 관할구역이 넓은 데다 같은 관서에서도 부서 간 순환근무를 하고 있어 육상 경찰의 경찰서 간 전보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일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인력이 적지 않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별도의 인사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승규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하고 마약범죄 수사 결과까지 뒤바뀐 만큼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 수사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지역 유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인사 기준 개편과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나경화 기자 nkh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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