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이상 입찰금액 중복 땐
균형가격 산정 시 1개만 반영
동일가격ㆍ동일내역 무효 처리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2개 이상 동일가격 투찰 현상 심화로 몸살을 앓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내년에 폐지되는 가운데, 남은 기간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 조치가 본격 시행된다.

10일 조달청에 따르면 ‘일반공사 및 공공주택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균형가격 산정 시 중복가격에 대해 1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3인 이상의 입찰자가 똑같은 입찰금액을 적어낼 경우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해 균형가격을 산정할 때 이 중 1개 금액만 반영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진 입찰자가 30곳일 때 입찰금액 상ㆍ하위 20％를 제외한 18곳의 입찰금액으로 균형가격을 산정했지만, 30곳 중 3곳이 동일가격을 적어냈다면 이제부터 2곳을 뺀 28곳을 기준으로 입찰금액 상ㆍ하위 20％를 제외한 뒤 균형가격을 산정한다.

특히 3곳 중 일부의 내역이 동일하다거나, 입찰자와 내역 작성자가 다르다면 무효 입찰로 처리한다. 그간 조달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발주처와 달리 동일가격ㆍ동일내역을 제출하더라도 무효 입찰로 처리하진 않았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공공 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내년부터 간이형 종심제(추정가격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를 폐지하고 기술형 적격심사를 도입하되,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일가격 투찰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 조치 차원에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해 계약예규에 반영했다.

간이형 종심제를 중심으로 견적대행사에 의존한 동일가격 투찰 현상이 심화되면서 공공조달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실제 조달청이 발주한 간이형 종심제의 동일가격 투찰은 재작년 3.26％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38.97％로 치솟더니 올해 3월엔 68.96％에 달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에도 동일가격 투찰 행태는 이어지고 있다.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는 입찰자 총 426곳 중 64곳, ‘천안 목천∼삼룡 도로건설공사’는 179곳 중 30곳이 2개 이상 동일가격을 적어냈다. 전체의 15％ 안팎 비중이다.

그나마 이전보단 잦아든 수치다. 지난 1분기엔 많게는 전체 입찰자의 80％를 웃돌 정도였다. ‘국도77호선 영광 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382곳 중 315곳)’와 ‘부산금정경찰서 청사 신축공사(332곳 중 269곳)’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간이형 종심제가 폐지되면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수그러들 것”이라면서도 “300억원 이상 종심제에서도 견적대행사들의 영업이 이어지고 간혹 동일가격 투찰도 나타나는 만큼 이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균형가격 산정 시 동일가격의 영향력은 낮아질 전망이다. 그간 균형가격에 최대한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개인 또는 견적대행사를 중심으로 3개 이상 동일가격을 투찰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달라진 산식에 따라 이런 행태는 이제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한 건설사 입찰 담당은 “동일가격 투찰 자체를 줄이겠다는 취지보단 동일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려는 취지로 판단된다”며 “자체적으로 입찰을 보는 입장에선 균형가격의 변동은 있을지라도 어떻게 결정될 진 아무도 모를 일인 데다 낙찰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아니어서 달라질 건 크게 없다”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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