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단 귀국해 NSC 보고 예정…靑 “구체적 방식 아직 미정”
NBS 반대 45%ㆍ찬성 36%…與 내부도 신중론, 국회 공방 확산

한성숙 국무총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차 정기회 6차 본회의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파병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파병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군 전력 파견뿐 아니라 기술적 지원 등 다른 방식의 기여 가능성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

10일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을 파병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5%, 찬성은 36%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55%로 찬성 31%를 크게 웃돌았다. 진보층에서도 반대가 60%였으며 보수층에서는 찬성이 5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46%, 반대 40%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7∼9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호르무즈 문제는 10일 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여야는 파병 문제와 함께 한미연합훈련 축소ㆍ조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외교ㆍ안보 현안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어떤 사안도 아직 결정된 부분들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 에너지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파병 외의 선택지까지 검토 대상에 올렸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기여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병이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 등 다른 기여 방식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청와대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과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연계된 것은 아니라며 정부가 국익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파병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됐던 국방부 현지조사단도 10일 귀국했다. 조사단은 현지 정세와 안전 상황, 작전 여건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현지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미국이 오는 11월까지 파병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선 안 된다며 장병과 교민, 상선의 안전과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과 김영배 의원도 공개적으로 반대 또는 신중론을 폈고, 앞서 이기헌 의원도 비전투병 파견을 포함한 파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비전투 병과라면 파병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는 등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인 것은 아니다.

이란의 반발도 정부가 고려해야 할 변수다. 이란 외무부는 지난 7일 한글 입장문을 통해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란 측에도 현재 구체적인 기여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정부가 현지조사 결과와 국민 여론, 한미 동맹과 이란과의 관계, 우리 선박의 항행 안전 등을 종합해 최종 판단한다는 방침인 만큼 실제 군 전력 파견 여부와 함께 이를 대신할 기술지원 등 대안적 기여 방식이 주요 선택지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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