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0일 오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체불없는 대한민국, 첫 문이 열리다. 발주자직접지급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감사패를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염태영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체불없는 대한민국, 첫 문이 열리다. 발주자직접지급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감사패를 수상하고 그간의 경과와 소회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주최로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사 대금 및 노무비 체불 방지 체계 구축 성과를 자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그간 제도 개선에 앞장선 염태영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가 전달됐다.

염태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 일에 앞장서게 된 계기를 돌아보며 “수원시장 재임 시절이었던 2012년, 현장에서 지속되는 임금 및 장비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간과 협력해 ‘클린페이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를 2억원 이상 공사 현장에 적용하며 직접 지급 체계를 구축해왔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 2017년 청렴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약자를 대변하며 전세사기문제와 같은 민생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전ㆍ후반기 모두 국토교통위원회를 지켰고, 지난 1년여간 체불근절과 관련한 기자회견 4회, 상임위 발언, 법안 설명회 등 대국민ㆍ대정부 촉구 기록 정리자료만 10여 페이지에 달한다”며 제도 개혁을 완주해낸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 과제를 처음 제안하고 고비마다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준 송경용 신부님과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준 L-ESG 평가연구원, 당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준 민병덕 을지로위원장님, 그리고 초기 난관을 극복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준 김윤덕 전 장관님과 국토부ㆍ조달청 관계자들의 노고 덕분에 법안 본회의 상정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고 공을 돌렸다.

끝으로 염 의원은 “노동계를 대신해 발걸음을 옮겼을 뿐인데 뜻깊은 상까지 받게 되어 겸연쩍으면서도 현장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건설분야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개발과 민간 영역 확대 등 아직 남은 지침ㆍ규칙 협의 과정까지 끝까지 챙겨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자재, 장비대금과 노동자임금을 직접 지급되도록 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민간까지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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