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해 “지금은 우리의 힘을 키우고 외교 지평을 넓히고, 또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더없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제질서가 극심한 혼돈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민과 또 국익,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개척해 나가야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호르무즈 파병을 둘러싼 논쟁 격화 등 외교적 난제가 쌓여가는 가운데 국익을 최우선시 하는 외교 기조를 재확인하며 지지를 주문하는 메시지로 플이된다.

특히 “현재 세계 질서가 빠르게 다극화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더 많은 나라들과 손잡고 더 다양한 지역으로 외교 영역을 확장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마무리한 프랑스 국빈방문에 대해 “정치, 경제, 첨단 산업 그리고 문화와 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파트너십을 한층 내실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야를 좀 더 넓혀 보면 유럽연합(EU)의 핵심 국가인 프랑스와의 협력 강화로 우리의 대유럽 외교 지평도 그만큼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네팔 홍수 피해자 수색·구조 작업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상황이 열악한 탓에 우리 국민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이 안타깝게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은 혹여라도 실종자 수색 구조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팔 정부 및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향후 추가로 인력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지에서 직접 임무교대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실종자 가족의 마음을 정성을 다해 보살피는 일도 중요하다”며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혹여라도 버림을 받았다든지, 억울하다든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소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돼 출범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새 장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방대한 정책들과 함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인구 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다행히 출생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인구 구조의 근본적 전환으로 이어지도록 해법을 최대한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4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선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업은 보안의 취약점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와 관련한 진상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유출된 개인 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제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보안 역량과 인식을 높여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 얻는 이익보다, 부담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도록 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보안을 불필요한 비용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범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적 대응책을 조속히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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