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G3 서울플랜' 시민 보고회에서 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해 “뚜렷한 대안이나 문제제기 없이 청년들의 기회 싹을 잘라낸 명백한 다수 의회의 폭거”라고 11일 밝혔다.

민선 9기 첫 추경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역점 사업인 ‘청년AI 사다리’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반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련 조례는 신속 통과된 점을 집중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번 추경에서 시가 준비한 ‘청년AI 사다리’ 사업 예산 56억원이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삭감된 것에 대해 깊은 허탈감을 표명했다.

AI 활용 능력의 차이가 곧바로 기회와 계층 격차로 이어지는 급박한 기술 진화 시기에, 시범사업조차 막아선 것은 청년들이 붙잡아야 할 ‘기회의 시간’을 박탈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구체적인 보완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예산을 도려낸 것은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정치적 모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오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 역시 지난 선거 당시 청년 대상 AI 지원 공약을 앞다퉈 내놓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선거 때는 청년의 AI 기회를 약속하고, 정작 예산은 전액 삭감한다면 시민이 어느 쪽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청년 정책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비판의 또 다른 축은 예산 처리의 이중잣대다. 오 시장은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예산은 무자비하게 깎으면서, 전장연의 요구사항이 담긴 조례는 일사천리로 처리된 시의회의 선택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해당 조례가 권리중심 일자리라는 명목으로 시위 참여에 인건비를 지급할 근거를 만들고, 민간 위탁을 통해 특정 단체가 이를 독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단체 ‘나눠먹기’로 변질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예산을 주저앉힌다고 해서 서울의 미래까지 꺾을 수는 없다”며 의지를 밝혔다.

그는 “백 번이고 다시 일어나 시민 뜻을 모으고, 시의회를 설득해 청년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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