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잔: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여야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규제하는 ‘징벌적’ 세금이라며 최근 강북권 등 직값 폭등의 원인이라고 맹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동안 정책이 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며 화살을 돌렸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무려 6년 넘게 서울 시정을 운영하면서 아직도 서울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탓을 한다”며 “오히려 서울시가 서울시의 권한으로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오 시장이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의견을 보인 것을 두고는 “본인이 속한 당에서 하면 공급이고 본인이 속하지 않은 당의 정부에서 운영하면 훼손이냐”며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오(吳)로남불’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반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9·7 공급 대책으로 민간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1년간 허송세월했다”며 “그동안 대출 규제와 징벌 세금이 다 퍼져서 지금 전월세 세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이 없어야 한다”라며 “국민의 경제 활동과 생애주기 활동을 도와주면서 걷는 것이 세금이다. 세금과 벌금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도 “후보 시절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는데 대출부터 조였다”며 “서울의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200만~300만원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이 언제든 집을 살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에 “징벌이 아니다. 보유가 아닌 거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스킴(제도)”이라며 “주택 정책이 보유 인센티브를 줘서는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으로 갈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핵심 과제인 ‘3대 메가특구 프로젝트’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특별법에 공무원 면책 조항과 주 52시간제 특례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특정 지역에만 예외를 적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메가프로젝트가 “대한민국의 세 번째 산업대전환을 뒷받침하는 국가 공용 인프라 구축사업”이라며 특정 지역간 비교와 갈등으로 본래 취지가 퇴색돼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을 놓고도 논쟁이 오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명목 성장률 전망이 4.6%인데, 정부 지출은 12.8%가 늘어난다”며 “경제 성장보다 정부 지출이 3배 더 빠르게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 필요한 건 정부의 팽창이 아닌 민간이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세금이 많이 늘고 있고, 국가채무 비율은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AI, 반도체 뿐만 아니라 조선, K-뷰티 등 수출이 좋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민생 부분까지 가지 못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K 양극화를 집중해서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자회견에 국무총리실 직원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송언석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최근 총리실 직원이 국회의원을 사찰했다는 논란이 있던데 사실이냐”며 “지금도 총리실에서 과거처럼 사찰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오히려 한 의원을 겨냥해 “특수부 검사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불법적인 검찰 수사 정보를 꺼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다”고 역공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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