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클레임ㆍ중대재해 선도 대응

미래 개발시장 맞춤형 전략 제시

해외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까지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ㆍ최대 로펌’이다.

우리나라 법률시장을 이끌어온 김앤장의 독보적인 위상은 건설ㆍ부동산 분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압도적인 인적 역량과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시장의 새로운 법률 수요에 가장 먼저 대응하며 업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김앤장 건설그룹은 법원과 검찰, 경찰, 건설업계 출신 변호사와 전문인력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건설 분쟁ㆍ자문 통합 조직이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로펌 내 2000명 이상의 법률ㆍ산업 전문가 가운데 필요한 인력을 결합해 최적의 프로젝트 조직도 꾸린다.

업무 범위도 공사대금ㆍ공사기간 관련 소송ㆍ중재부터 재건축ㆍ재개발, 도시개발, 민간투자사업 등 국내외 개발사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대재해ㆍ산업재해, 건설 형사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ㆍ영업정지 등 건설행정, 각종 계약서 작성ㆍ검토까지 다양하다. 감사원ㆍ공정거래ㆍ조세ㆍ노무ㆍ도산 분야 전문가와도 유연하게 협업해 고객에게 ‘원스톱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로 부실 PF 사업장이 늘면서 구조조정과 사업 정상화 업무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PF 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사, 대주, 대리금융기관, 프로젝트관리(PM)사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데다, 인허가ㆍ금융구조ㆍ공사비ㆍ공기 지연ㆍ수분양자 분쟁 등 사업이 흔들리는 원인도 다양하다.

김앤장은 사업장 리스크 진단과 정상화 전략 수립부터 책임준공ㆍ공사대금ㆍ수분양자 분쟁에 관한 소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특정 계약관계에서 유리한 선택이, 다른 이해관계에서는 권리 제한이나 추가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사업 전체를 조망한 해법을 제시한다. 분쟁이 발생한 뒤 소송을 대리하는 데 머물지 않고 사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까지 설계하는 방식이다.

공사비 상승과 공기 지연에 따른 건설클레임 대응도 김앤장의 주력 분야다.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돌관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등 복잡한 쟁점을 계약과 법리뿐 아니라 공정ㆍ설계ㆍ원가 측면에서 함께 분석한다.

2024년 출범한 ‘건설클레임지원센터’에는 국내 건설사와 외국계 클레임 컨설팅 회사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변호사들과 함께 감정 절차를 포함한 국내 분쟁은 물론 해외 클레임과 협상, 국제중재 기술 분석까지 지원한다.

클레임 전문 변호사와 실무 전문가로 ‘건설클레임 파트’도 구성했다. 지난 6월에는 ‘공기연장ㆍ돌관공사 쟁점 및 사례 분석’을 주제로 첫 정기 세미나를 열어 판례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쟁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중대재해ㆍ산업재해 분야에서는 형사그룹과 협업해 사고 발생 즉시 현장 대응에 착수하는 등 수사부터 재판, 행정처분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한다. 부산 고소작업대 추락 사고와 고양 열배관 폭발 사고, 의정부 가스 폭발 사고, 속초 건설용 승강기 붕괴 사고 등 다수의 대형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고속도로 공사현장의 근로자 추락 사망 사건에서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사후 대응을 넘어 사고 예방으로 법률서비스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현장별 위험요인을 반영한 위험성 평가와 기록 관리, 안전보건교육, 협력업체 관리 등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계약 단계부터 하도급 구조의 적법성과 업체의 등록ㆍ면허, 수행능력도 살핀다.

건설분야에서 선도적인 판례도 여러 건 이끌어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는 공동사업시행자들을 대리해 약 7000억원의 개발이익금 정산ㆍ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다. 철도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코로나19가 실시협약상 불가항력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펼쳐 110억원의 손실보상 판결을 받아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건설그룹의 주요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앞줄 왼쪽부터) 김재동ㆍ김세은ㆍ장현주ㆍ이재창ㆍ이석원ㆍ정유한ㆍ주민광ㆍ이지혜ㆍ김지아ㆍ윤은정 변호사, 김예성 위원, 유상현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남지훈ㆍ최진욱ㆍ윤상진ㆍ강희찬 변호사, 류용호 변호사(건설그룹장), 이황구 건설클레임지원센터장, 김갑석ㆍ김삼범ㆍ김성준 변호사. 안윤수 기자 ays77@

김앤장의 시선은 전통적인 건설분쟁을 넘어 미래 개발시장으로도 향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등은 대규모 건설사업이자 인공지능(AI) 등 신기술과 전력ㆍ용수 인프라, 새로운 규제가 결합된 분야다. 김앤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새로운 제도ㆍ법령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시한다.

같은 맥락에서 반도체ㆍ피지컬 AIㆍ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는 물론 주택공급 정책에도 주목하고 있다. 대규모 시설과 기반시설을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의 협력과 건설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주택시장에서는 공급 속도와 사업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김앤장의 진단이다.

해외 프로젝트에서는 중동지역의 무력충돌과 물류 차질,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제재 등 외부 위험을 계약에 어떻게 배분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김앤장은 사업 초기 계약구조 검토부터 수행 중 통지ㆍ증거 관리, 클레임, 국제중재ㆍ소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법률과 공정ㆍ설계ㆍ원가 분석을 결합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사업을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방어선도 구축했다.

탄탄한 인적 구성은 이 같은 경쟁력의 원천이다.

판사 출신으로 2004년 합류 이래 건설 분야에 집중해온 그룹장 류용호 변호사를 필두로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이재홍 변호사, 서울고법 부장판사ㆍ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임시규 변호사 등이 건설그룹을 이끈다.

부동산ㆍ입찰담합 관련 소송 전문가인 박종욱(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으로 재판 실무ㆍ이론에 밝은 안기환 변호사, 서울고법 건설전담재판부 판사 출신인 김갑석 변호사, 건설행정소송ㆍ민간투자사업 전문가인 김삼범 변호사, 각종 개발사업ㆍ프로젝트 자문으로 입지를 넓힌 이송호 변호사, 공모형 PF 등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분쟁 전문가인 유상현 변호사, 중대재해 등 형사사건에서 건설업계의 전문성ㆍ특수성을 반영한 변론으로 이름난 지성호 변호사, 재건축ㆍ재개발ㆍ도시개발과 건설행정소송 전문가인 이재창 변호사, 건축ㆍ토목공학 전공으로 기술적 이슈가 문제 된 대규모 사건과 공사대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우 변호사와 박종욱(변시 1회) 변호사 등 분야별 베테랑도 즐비하다.

건설그룹의 경쟁력은 맨파워에만 머물지 않는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선배와 신입 변호사가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치열한 토론’을 벌이고 최적의 논리를 도출하는 수평적 문화가 조직의 성장동력이다.

류용호 변호사는 “연공서열을 탈피한 합리적인 팀 문화가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라며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대응 방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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