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시작으로 15~18일 후보자 6명 줄청문회
與 ‘김승원 사수’ 방어막…野 신약 임상 청탁 의혹 집중 추궁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직 자진 사퇴 기자회견 도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회가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장관과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잇달아 검증하는 ‘인사청문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13일 자진 사퇴하면서 여야의 인사청문 정국 대치 전선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좁혀졌다.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김 후보자가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에 ‘전전세’ 방식으로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을 내고 거주했다는 의혹이 주요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전세 시세가 약 19억5000만원인 아파트에 김 후보자가 보증금 3억5000만원을 내고 거주했다며 탈세 의혹 등을 제기하고 처남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청문회가 가장 집중되는 날은 15일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동시에 검증대에 오른다.

최대 격전지는 김 후보자 청문회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21년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관련 브로커 양모 씨 등을 포함해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증인ㆍ참고인 채택은 불발됐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이라며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반면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면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관련 사건을 배당받아 재수사 가능성 등을 법리 검토하고 있다.

용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에서 물러나면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후보자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지 14일 만이다.

민주당은 용 후보자와 달리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방어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김 후보자를 두고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같은 날 이형일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경제ㆍ재정ㆍ세제 정책과 부동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아 청문회는 증인ㆍ참고인 없이 열린다. 이소영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과 벤처 육성 정책,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나란히 청문회에 선다. 강 후보자를 두고는 본인과 가족의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과 인사 검증 과정 등이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관련 의혹 등을 검증하기 위해 증인 5명과 참고인 1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과 합의하지 못했다. 홍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주택 공급과 부동산 정책, 교통 정책을 비롯해 후보자의 주택 매입 과정 등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18일에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는 것은 2015년 3월 이후 11년 6개월 만이다.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 참모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의 중도 사퇴로 8ㆍ30 개각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이 청문회 문턱에 오르기 전 낙마한 가운데, 이번 주 인사청문 정국은 김승원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고된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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