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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 의원 |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세청이 제출한 ‘자가사용 목적 위장 해외직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적발금액은 2021년 281억원에서 지난해 2258억원으로 약 8배 증가했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개인사용을 가장해 해외직구 물품을 들여온 뒤 국내 판매 등에 이용하다 적발된 규모는 총 635건, 56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7월까지 39건, 269억원이 적발됐다.
반면 같은 기간 적발 건수는 128건에서 95건으로 25.8% 감소했다. 이에 따라 건당 평균 적발금액은 2021년 약 2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약 23억8000만원으로 10.8배 커졌다.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건당 적발 규모는 크게 증가한 셈이다.
실제 지난해 적발 건수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었지만 적발금액은 가장 많았다. 적발금액은 2023년 1149억원, 2024년 1081억원에 이어 지난해 2258억원으로 처음 2000억원을 넘어섰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의류·직물류 적발금액이 1231억원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장품 344억원, 기계기구류 183억원, 가방류 91억원, 신발류 86억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의류·직물류 적발금액은 2024년 312억원에서 지난해 1231억원으로 1년 만에 약 4배 늘었다. 전체 적발금액 역시 같은 기간 1081억원에서 2258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건당 적발금액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해외직구 악용의 건당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사용을 전제로 한 통관 편의가 상업용 물품의 우회 반입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고액·반복 반입과 동일 품목 집중 반입 등 거래 특성을 반영해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배 의원의 지적이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개인사용을 가장한 해외직구 악용 적발액이 2258억원에 달했고, 건당 적발 규모도 5년 새 10배 넘게 커졌다”며 “적발 건수가 줄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한 건 한 건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국민 편의를 위해 마련된 해외직구 제도가 대규모 상업용 물품을 우회 반입하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며 “관세청은 고액·반복 반입 등 이상거래를 보다 정밀하게 선별하고 통관 이후 국내 판매로 이어지는 악용 사례까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박흥서 기자 chs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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