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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내년부터 기본자본 비율 규제…KDB생명·롯데손보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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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16 06:01:40   폰트크기 변경      
“CSM의 질이 자본관리능력 차별화”

[대한경제=이종호 기자]내년 보험사에 대한 기본자본 비율 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KDB생명과 롯데손해보험이 해당 규제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경과조치 전 기본자본비율이 50%를 밑도는 생명보험사는 KDB생명(-26.1%), 하나생명(10.1%), IM라이프생명(15.2%), IBK연금보험(22.6%), 푸본현대생명(29.5%), ABL생명(42.8%)이었다.


손해보험사는 롯데손해보험(-6.5%), 흥국화재해상보험(27.9%), 하나손해보험(22.4%)이 50%를 밑돌았다. 이밖에 한화생명(56.8%), 농협생명(70.5%), DB생명(77.1%) 한화손해보험(67.2%),KB손해보험(75.9%) 등이 50~80% 구간에 있었다.

기본자본 비율은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본의 질을 높이려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ㆍ킥스)비율은 권고 80%, 규제 50%로 정해졌다. 기본자본이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등 보험사의 실제 자본으로 그동안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 빚(보완자본)으로 킥스비율을 맞춰왔던 회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국은 해당 규제의 시행 시기는 오는 2027년 1분기지만 킥스비율과 마찬가지로 경과조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경과조치는 오는 2035년 말까지 8년간 적용된다. 경과조치 신청사는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규제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27년 3월 말 기준 비율이 50%에 미달하더라도 당시 수준을 기초로 단계적으로 상향 되는 최저 이행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2036년 3월까지 규제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 단기적인 기본자본 확충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경과조치 전 킥스 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일부 보험사의 현재 실질적인 자본완충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두 비율이 모두 취약한 가운데, 계약서비스마진(CSM)의 질이 미흡한 회사는 중장기적인 자본관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다.

곽노경 나이스신용평가 실장은 “기본자본 규제 도입으로 기본자본비율이 낮은 회사일수록 안정적인 보험이익 창출과 이익잉여금 축적을 통한 내부자본 확충능력이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 앞으로는 현재의 규제자본비율 수준과 더불어 양질의 CSM을 안정적인 보험이익으로 전환해 기본자본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지가 회사별 자본관리능력을 차별화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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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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