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동섭 기자] 지난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었던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올 하반기까지 지연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로드맵 이행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2월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 해 하반기 중 상장법인, 전문투자자 법인 대상 투자목적 거래를 시범한 후 단계적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일반법인은 거래소 계정 등록은 가능해도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와 입출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법 집행기관과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만 범죄수익, 세금, 기부금 등으로 확보한 가상자산을 발급된 실명 계좌를 통해 원화로 현금화할 수 있다.

이에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확대가 핵심 안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난해 5월 법인 참여 제도화 결과와 2차 입법 방향을 논의한 이후, 올해 3월 위원회에서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논의가 추가된 것 외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연 기준과 도입 일정, 이로 인한 국내 사업자의 해외 이전 현황, 경쟁력 저하 영향 등이 국정감사 정부 대 질문으로 나열됐다.

업계에서는 법인시장 확대로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크게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가운데, 제도 도입 지연으로 인한 국내외 시장 격차를 우려하고 있다. 

최근 타이거리서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계좌 허용 시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운용 규모는 2027년 16조원에서 2028년 35조2000억원, 2029년 57조1000억원을 거쳐 2030년에는 최대 8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단순 거래뿐 아니라 대규모 주문집행을 지원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 등 관련 금융서비스에서만 연간 약 5700억원의 매출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에서 법인 참여가 지연되는 사이 이미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법인 고객은 핵심 수요층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타이거리서치는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코인베이스 거래량의 80% 이상을 기관투자자가 차지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두나무(업비트)의 기업가치는 코인베이스의 7분의 1 수준에 머물며 국내외 업계 경쟁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퍼리즘은 일본에서, 미래에셋증권은 홍콩에서 법인 대상 가상자산 사업을 확대하는 등 국내 법인 수요는 이미 해외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로 관련 서비스와 산업 생태계도 함께 성장하는데 국내에서는 새로운 법인 연계 사업 기회를 발굴하거나 관련 역량을 축적하는 데 제약이 크다”며 “국내와 해외 사업자 간 경쟁력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 법인의 시장 참여를 조속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 고객 대상 사업을 준비해온 가상자산 커스터디 업계의 시름은 깊다. 법인시장이 열리면 대규모 법인 자산의 보관·운용으로 신규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정작 시장이 닫힌 사이 글로벌 수탁업체들이 국내에 진입하면서 법인시장 경험을 쌓지도 못 한 채 경쟁에 내몰리게 됐다는 지적이다.

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일정에 맞춰 인력과 시스템을 준비했으나 올해도 여전히 법인시장이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명시적인 규정 외에 이른바 ‘그림자 규제’까지 겹쳐 준비한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한 채 뚜렷한 수익원 없이 운영비만 감당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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