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대한경제=최형균 기자] 게임·영화·드라마·음악·웹툰·출판·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11개 협회 및 단체로 구성된 'K-콘텐츠산업협의회'(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협의회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 주최로 'K-컬처 400조·K-콘텐츠 220조 비전선포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모든 콘텐츠 장르를 아우르는 협회 및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산업 전체의 목표를 함께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는 2030년 목표로 매출 220조원, 수출 270억달러, 종사자 75만명, 기업 14만6000개를 제시했다.

협의회가 내세운 매출 목표는 연평균 6.4%의 매출 성장률을, 수출 목표는 이보다 두 배가량 높은 연평균 12.6%의 수출 증가율을 전제로 한다.

이 목표치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K-컬처 400조'의 55%에 해당한다. 협의회는 “콘텐츠는 K-컬처의 핵심 동력이며, 콘텐츠산업의 성장 없이 K-컬처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협의회는 이번에 설정한 목표를 쉽사리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관련 예산을 매년 10%씩 증액하는 공격적인 지원을 가정하더라도 2030년 매출 목표에는 약 4조원, 수출 목표에는 78억달러가 각각 미달한다.

비전 발제를 맡은 김승욱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전무는 “목표는 산업계가 제시했지만, 목표 달성의 조건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이 조건이 갖춰지면 220조는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목표 달성을 위한 해법으로 세제, 금융, 법제 세 축의 전환을 제안했다.

우선 최우선 과제로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전면 확대를 꼽았다.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12개국 이상이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에 25~40% 수준의 세액공제를 시행하는 반면, 한국은 공제 대상이 영상콘텐츠와 웹툰에 한정됐다. 콘텐츠 수출의 57.7%를 담당하는 게임과 수출 성장률 1위인 음악이 모두 빠져 있다.

이어 장르별 전문계정을 신설하고, 단계별 자금 사다리를 구축하는 '모태펀드 고도화 등 정책금융 확충', 프로젝트 기반 산업에 맞게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는 '콘텐츠 산업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로제 개선'을 촉구했다.

또 AI 시대를 맞아 학습데이터 권리 보호와 제작 도구 활용을 병행하는 'AI 전환 지원 및 저작권 프레임워크 구축', 문화바우처를 27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는 '콘텐츠 수요 진작 정책 강화', 대통령 직속 K-콘텐츠위원회와 수출전략센터를 축으로 하는 '통합 거버넌스 및 전략적 수출지원체계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

정치권과 정부는 협의회가 내세운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이 위원장은 "오늘 제시되는 비전과 정책과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입법과 예산, 제도 개선이 뒤따를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22.6%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특정 단체에 권한이 집중되는 사단법인 형식 대신 회원 단체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네트워크형 협의체로 운영된다. 목표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국가승인통계를 기준으로 매년 상반기 전년도 실적을 점검해 'K-콘텐츠 220조 이행 점검 보고서'를 협의회 명의로 공표할 계획이다.

최형균 기자 c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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