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가족조합 의혹에 ‘악마’ 설전·눈물까지…與 한동훈 역공
野, 李ㆍ李 ‘비거주 1주택’ 집중 공세…與 정책ㆍ도덕성 엄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회가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열면서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했다. 최대 격전지는 김 후보자 청문회였다. 야당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ㆍ로비 의혹과 가족이 근무한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의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은 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 등을 제기하며 맞섰다. 공방 과정에서는 고성과 막말까지 오가며 회의장이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 후보자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을 두고 “혈세에 빨대를 꽂았다”, “가족 월급 잔치”라고 표현한 데 대해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을 폄하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발달장애 아동들한테 가야 할 돈의 40%가 후보자 가족에게 갔다”고 맞섰다. 공방 과정에서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악마”라고 하자 주 의원은 “가족들이 (돈을) 빼먹는 게 악마지”라고 소리치며 설전이 격화됐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와 아들이 조합에서 근무한 경위를 설명하다 두 차례 울컥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배우자의 급여와 근로조건은 학부모들이 결정한다며 “저희 아내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다”고 해명했다. 아들에 대해서도 “이득을 위해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발언이 끝나자 격려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SNS에 “악어의 눈물”이라고 썼다.

법사위원이 아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장외에서 공세를 이어갔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가족 관련 의혹을 해명하다 눈물을 보이자 SNS에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과거 녹취를 다시 올리고 “어떤 눈물이 진짜냐”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국회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씨 간 녹취록과 검찰 수사자료를 잇달아 공개하며 의혹 제기를 이어왔다.

민주당은 이에 한 의원이 공개한 검찰 수사자료의 취득 경위와 자료 유출 의혹을 문제 삼으며 역공에 나섰다. 박균택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점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 없는 부실 청문회를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검찰이 이미 장기간 수사를 진행한 사안인 만큼 증인 채택을 통한 추가 공방은 소모적이라고 맞섰다.

이소영 후보자와 이형일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 문제가 공통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이소영 후보자가 2016년 매입한 서울 홍제동 아파트에 7년 동안 실거주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후보자가 설립에 참여했던 사단법인 기후솔루션과의 관계를 두고도 특정 단체를 위한 입법 활동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 정책은 비거주 1주택자에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것이지, 직접 규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기후솔루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교류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 활동을 다 알지는 못한다”며 “입법 활동을 특정 단체의 청부입법이라고 말하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이 후보자의 지명에 환영 논평을 낸 사실을 거론하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폐업 지원 현실화를 강조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엄호했다.

이형일 후보자에게도 국민의힘은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 기간은 4개월에 그쳤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공격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매입 당시 거래 조건을 묻자 이 후보자는 “매매가는 4억2천만원 수준이었고 전세는 1억1천만원 정도에 내놨고 대출 없이 구매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이걸 갭 투자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고 말했다.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된 점을 두고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졸속 청문회와 정쟁용 발목잡기라고 맞서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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