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만 국토연구원장(사진:이재현 기자)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이 국토연구원의 중점 과제로 국토균형발전과 토지ㆍ주택시장 안정을 꼽았다.

임재만 원장은 15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토균형발전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주택·교육·의료 등 개별 정책도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완ㆍ수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임 원장은 수도권 주택공급과 관련해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택을 마구 지으면 지방 사람들에게 서울에 와서 살라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모순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시적인 정책으로는 주거시장이 안정될 수 없다”며 “자원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주택을 수도권에 많이 지어도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취임 후 ‘주거 기본권 특별연구단’을 구성해 주거 안정을 집값뿐 아니라 점유의 안정성과 주거비 부담 가능성, 거주의 적정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원장이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개혁위는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라 논의 기구”라며 “이번에 조직개편 발표한 것으로 봐서 개혁위의 역할은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안 보고서 작성과 발표 주체는 국토교통부라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이 수행 중인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공원 내 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논의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 산업기반 간 연계,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입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기관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원장은 국토연구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PBS(연구과제중심제도)가 폐지되면서 올해부터는 정부 예산만으로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국토연구원의 정체성과 거리가 먼 연구는 지양하고 국민이 필요한 연구를 충실히하라는 이유에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연구원의 역량 강화와 평가체계 개편, 품질제고 방안, 연구성과를 어떻게 확산할지를 고만하고 임무에 충실한 연구원으로 거듭날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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