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토큰증권(STO) 시장 내 블록체인 업체의 진입장벽 완화 및 기술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는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STO 가이드라인이 대형 금융기관 위주로 짜여 기술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중기부가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16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날 오전 10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및 주요 블록체인 관련 회사 대표들과 ‘STO 스타트업 지원책 수립 및 정책 반영 관련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앞서 KBIPA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및 관계 부처에 STO 제도화 의견서를 전달한 이후 중기부 측에서 기술 기업 육성 관점의 협력을 요청하면서 이번 자리가 성사됐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중기부에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자기자본 요건 하향과 기술 전문사의 인프라 운영 참여 확대 등을 집중 건의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정책 반영 및 지원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업계가 이처럼 규제 완화를 호소하는 이유는 최근 금융당국이 제시한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금융위가 발표한 STO 가이드라인을 보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40억원 요건과 인력(계좌관리 1명·내부통제 1명·전산 2명) 확보, 전산 및 보안사고의 예방·대응을 위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업계는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사실상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규제라고 지적한다. 분산원장 기술력을 보유했음에도 자본금 등 요건에 막혀 인프라 운영 및 등록부 관리 등 주요 사업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래 핵심 먹거리로 꼽히는 STO 생태계가 기존 대형 금융사 위주로 독점되고 기술 혁신을 이끌어온 벤처 회사는 단순 외주 개발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는 한 업계 관계자는 “중기부 입장에서는 기술 스타트업과 중소 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현재 제도가 전통 금융권 위주로 짜여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정책이 대형 기관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 정작 기술을 갖춘 벤처 회사가 시장에 파고들 여지가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하위 법규에 위임된 주요 등록 요건 구체화 방안) / 자료=금융위 제공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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