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ㆍ국방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강신철 후보자 “사관학교 통합, 인재 키우는데 중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주택 공급 확대와 균형발전을 국토교통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주택은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모두 활용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광역교통망 확충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홍지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 정책에 대해 “공공과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급 과정의 병목을 줄이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허가 지연 등 현장 애로를 해결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홍 후보자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고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 약자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국가 생존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해 지역에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행정수도와 새만금은 지역의 핵심 거점으로 지속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추진 의지도 피력했다. 홍 후보자는 “기관ㆍ지방정부와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성장 마중물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교통분야에서는 5극3특 각 권역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교통 약자와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모두의 카드’ 혜택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국토부 2차관으로 교통 분야를 총괄했던 경험을 살려 자율주행 등 신성장 산업 규제 개선 추진 구상도 밝혔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건설현장 등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건설ㆍ교통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홍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와 부동산 보유 내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 자녀의 학력 관련 자료는 물론, 4급 보충역 판정과 관련한 본인 병력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와 장모 간의 차용증은 존재하지만, 이를 실증할 계좌 이체 내역조차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홍 후보자의 4급 보충역 판정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해 온 야당 측에 맞섰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당시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 40만 명 중 현역 소집 대상은 12만 명에 불과해 30만 명 가까이가 보충역 등으로 판정받았다”며 “지금의 병역법을 기준 삼아 1990년대 당시의 병역 판정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엄호했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도 홍 후보자의 서울 구로구 아파트 매입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에 대해 “실제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아파트를 시세차익 운운하며 부도덕한 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따졌다.

같은 날 개최된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앞으로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현재 있는 안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개인적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역대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것”이라며 “이제 우리의 조건 충족도 상당히 보완이 되었고 여건도 마련이 됐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이어 “올해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가 창설되고 내년에 연합군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가 창설되도록 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며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하게 된다면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이 완료되고 이후 한미 양국 장관이 연도를 결정해 양국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는 순서대로 전작권 전환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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