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 안윤수 기자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 기여를 위한 지원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 지 주목된다.

16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 내에서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관계와 한반도 상황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여론이 적지 않고 여당 일각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는 만큼 수백명 이상의 파병은 곤란하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이에 따라 미국의 요구에 충족하고 호르무즈 평화ㆍ안정 기여 등 ‘국익 수호’ 명분에 부합하는지, 국내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에 충분한지 등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을 해결할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정부는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장비 등 비전투 혹은 방어적 성격의 전력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 옵션이 아니라 장비 지원 등 ‘기술적 지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려면 현지 실사단 파견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 등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앞서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했던 조사단은 지난 10일 귀국했다.

앞서 17일 열리는 NSC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논의는 하되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여론 추이와 곧 있을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 NSC에서는 파병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조현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장관과 회담을 위해 17일 오전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소관 부처 중 하나인 외교부 장관 없이 NSC에서 파병이라는 중대 외교ㆍ안보 현안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가 나온다.

무엇보다 파병 문제는 궁극적으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에 오는 18일 오전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파병에 대한 의견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파병 문제는 중대하고 시급한 한미관계 현안들과 맞물려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외교장관 회담의 향방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한미 간에는 파병 외에도 △한국 대미 투자 패키지 △핵 추진 잠수함 및 원자력 연료 농축ㆍ재처리 등 안보 분야 협의 △북미 대화 추동 등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회담일인 18일은 한국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가 점쳐지는 시점인 만큼, 조 장관이 방미를 계기로 대미 투자 협의의 막판 타결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막판 조율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지난 13일 귀국하면서 “아직 몇 가지 이슈가 남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미투자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구조상 한국의 핵잠수함 획득 및 우라늄 농축ㆍ재처리보다 먼저 기술돼있는 부분이다. 대미투자의 구체적 방향이 원만히 타결돼야 안보 등 후속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는 구조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한미 현안이 안보부터 시작해서 여러 경제 현안도 있기 때문에 전반에 대해서, 특히 아무래도 한미동맹 관계를 진전시키는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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