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당사자 배제된 일방적·졸속 구조개편” 주장

LH 노조위원장 “조직 분리 강행 시 총파업”

장효수 LH 노조 공동위원장이 17일 공대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에 반발해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약 55만명 규모의 공공부문 노조가 결집하면서 향후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공대위는 17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추진을 규탄했다. 공대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5개 산별노조 및 연맹(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으로 구성된 연합 조직으로, 이날 회견에는 노조 간부와 조합원 약 100명이 참여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안과 2차 지방이전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임금과 인력, 기관의 기능 및 이전까지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면서 정작 노동자와 제대로 교섭하지 않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노·정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민주적 보수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직 분사를 앞두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도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효수 공공노련 LH 노조 공동위원장은 “침체됐던 주택공급을 되살리고, 전 직원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재도약하려는 시점에 LH 분리안이 터져 나왔다”며 “정부가 분리 방안을 강행할 경우 8000여 명의 조합원은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공대위는 정부를 향해 △일방적·졸속적 공공기관 기능개혁 중단 및 근거 공개 △2차 지방이전 추진 철회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 등 실질적 노정협의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 같은 요구사항이 담긴 서한을 청와대 노동비서관실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109개 기관을 감축·재편하는 대규모 구조개혁안을 발표했다. 또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잔류 기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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