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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GTX-A 삼성역 구상권 청구 방침에 “국토부 책임 전가… 적반하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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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17 16:07:42   폰트크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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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관련 운영손실금 구상권 청구 방침에 대해 “객관적 검증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국토부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고도 절차를 장기간 지연시켜 일정을 미뤄놓고 비용을 전가하려는 행태는 적반하장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운영손실금을 서울시에 구상 청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철근 누락 확인 이후의 안전 검증 과정과 일정 지연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당초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 시기는 올해 8월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자체 안전점검과 보강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4월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했다.

안전성은 시 단독 판단이 아닌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측의 검증을 거쳤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9일 긴급 야간점검을 실시했고, 국가철도공단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긴급안전점검을 벌여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최종 확인했다. 이에 따라 중단되었던 시설물 검증시험도 재개돼 총 94회의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졌다.

실제 진동 측정 결과에서도 안전성이 증명됐다. 5월 5일 실시한 진동측정에선 최대 진동속도가 0.069cm/s로 나타났다. 7월 15~16일 한국콘크리트학회가 시험열차를 투입해 실시한 측정에서는 0.049cm/s로 측정됐다. 두 차례 모두 철도시설물 관련 기준인 0.3cm/s의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열차 통과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서울시는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보강공사와 무정차 통과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토교통부가 개입해 일정을 늦췄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점검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이후에도 점검 기간을 당초 7월 20일에서 11월 20일까지 4개월간 연장했다. 이로 인해 7월 내 완료 가능했던 보강공사와 8월 예정이었던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이 모두 지연됐고, 동탄ㆍ성남ㆍ운정ㆍ연신내 등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됐다는 설명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스스로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고 시험운행까지 재개했음에도 추가 검증을 이유로 장기간 절차를 지연시켜 놓고, 그로 인해 늘어난 비용을 서울시민의 혈세로 부담시키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구상권이 청구될 경우 철근 누락 책임과 추가 점검 및 일정 지연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것”이라며 “국토부의 결정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떠넘기려는 책임 전가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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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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