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외지역 발전전략도 검토
‘호남퍼주기’ㆍ‘기업 팔목 비틀기’ 논란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둘째)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역 성장전략을 연계해 대규모 민간투자와 기업을 지방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메가특구 구상의 핵심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김 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강조하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은 변방 주도 성장의 역사를 낳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진 송전망은 갈등을 일으키고, 막상 전력 생산지는 인구 소멸 지역이 되는 모순과 지역 간 불공정은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수도권 근처에 국한되던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이고, 호남에서 시작하여 충청과 영남으로 확산하는, 모든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

이는 ‘호남 퍼주기’, ‘기업 팔목 비틀기’라는 비판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거대 기업들은 이미 정부에 팔이 비틀릴 만큼 약하지도 미래를 계산 못 할 만큼 어리석지도 않다”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주도성장은 변방주도성장의 역사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관련해선 “인력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 이전, 그리고 중국 등 경쟁국과 상대할 효율적인 인력 운용 실현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지방의회-대학 및 시민사회-기업-노동계 등이 두루 참여하는 민주적인 8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ㆍ영남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비수도권 이전과 ‘5극3특’을 중심으로 한 지방주도 성장 전략을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내 상대적 소외지역에 대한 발전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 근교와 경기 북부, 인천, 강원 접경지역 등이 지방주도 성장 과정에서 다시 소외되지 않도록 별도의 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5극3특 초광역 단위로 국토 공간을 재설계하고, 기업투자ㆍ지방주도 경제권 형성, 정주여건 패키지 지원, 지방 우대제도 재설계 등을 범정부적으로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호남 퍼주기’라는 시각이 남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굳이 대기업 두곳을 끌어들여 호남에서 메가프로젝트를 시도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도 무슨 도움이 돼는지 모르겠다”며 “여당 텃밭인 ‘호남퍼주기’보다는 영남과 강원 등에 투자하거나, 투자를 하더라도 호남의 풍부한 전력 생산을 고려해 반도체공장보다는 데이터센터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낫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도 법안 자체를 전면 저지하는 데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역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라는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이 적지 않은 데다 메가특구 지정 여부가 지역구 이해관계와 맞물린 의원들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공개적인 총력 저지에 나서기보다는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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