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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처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지 이틀 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반발하면서 퇴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보고서는 민주당과 진보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 안건이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의사일정에 추가됐다며 회의 시작 후 10여분 만에 단체로 퇴장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가 관계된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이 소명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핵심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새로운 논란까지 불거졌다며 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해준다”며 “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이견이 커 합의가 어려웠으며 보고서 채택은 법정 기한에 따른 절차라고 맞섰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다 알겠지만 워낙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견 차가 컸기 때문에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 청문회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대부분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여당은 강 후보자가 군 경력과 정책 이해도를 바탕으로 주요 국방개혁 과제를 추진할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과 의혹 해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임 의원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야당이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나선 가운데 재석 의원 268명 중 22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8명, 기권은 13명이었다.
다만 앞서 제출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국민의힘 측의 ‘부적격’ 의견이 담겼다. 전날 여야는 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합의 채택한 바 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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