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개정 의지를 재확인하며 자신을 향한 일각의 ‘연임 개헌’ 공세를 일축했다. 또 정부 핵심 과제인 ‘국토균형발전’을 재차 강조하며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ㆍ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야권 등의 공세가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 생각했다”면서도 “그럼에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향후 개헌의 방향에 대해선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국민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ㆍ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한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개헌은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저희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여야 간 협의,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며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 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공급, 규제, 세제 정책에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내부 ‘강경파’ 등의 반발을 의식한 듯 “통합하려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고, 개혁을 추진하며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다”면서도 “그러나 방향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대개혁을 위한 빛의 연대 정신을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라는 역사적 명령도, 여전히 유효한 ‘개혁 대통령’ 이재명의 나침반”이라고 규정했다.

여권 지지층 간 분열에 대해서는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 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역설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선 “지방 선거 이후로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하여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이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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