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남양주시청 제공

[대한경제=고현문 기자]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에 지방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정부안대로 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먼저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면 법정 교부율 19.24%가 유지되더라도 실제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는 필요하지만 지방의 민생·복지·안전 재원이 줄어서는 안 된다”며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먼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대안으로 △지방교부세 재원 선(先) 보장 △기금 신설에 따른 교부세 감소분 별도 보전 △기금 조성·운용 과정의 지방정부 참여 보장 등을 제안했다.

특히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교통·복지·교육 분야 행정수요가 늘고 있는 남양주의 경우 지방교부세 감소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국가의 미래와 지방의 재정주권은 함께 가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국가재정 정책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고현문 기자 khm41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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