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명 전문가ㆍ13개 산업전문팀 포진

개발ㆍ금융ㆍ시공ㆍ분쟁 원스톱 대응

대형 건설클레임ㆍ복합개발 분쟁 집중

중대재해ㆍPF 위기 맞춤형 해법 제시

해외사업ㆍ방산ㆍ공공계약 역량 강화

부동산금융ㆍ미래형 개발 선제 대응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시장의 위기를 사업 재편과 새로운 성장 기회로 바꾸는 ‘해결사’ 역할로 정평이 나 있다.

건설ㆍ부동산 분야에서도 율촌은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안전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위험 속에서 종합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최강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건설ㆍ부동산 시장에서는 하나의 사업에서도 여러 문제가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사업성이 흔들리면 시행사와 시공사, 신탁사, 대주단 사이의 책임준공ㆍ공사대금 분쟁으로 번지고, 공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돌관공사는 안전사고와 형사 리스크로 이어진다. 정비사업에서는 공사비 증액과 추가분담금, 시공계약 해제 이슈가 서로 맞물린다. 금융ㆍ건설ㆍ공법ㆍ형사ㆍ조세를 관통하는 입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2013년 출범한 율촌 부동산건설그룹은 인허가부터 PFㆍ신탁ㆍ펀드ㆍ리츠를 활용한 자금조달, 건설, 분양, 매각ㆍ임대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모든 단계를 한 그룹에서 책임지는 ‘원스톱 전문서비스’를 자랑한다. 김남호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파트너 변호사 24명과 어쏘 변호사 36명, 고문ㆍ수석전문위원ㆍ전문위원 13명 등 73명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국내에서 가장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평가받는다.

이들은 단순한 서류 검토를 넘어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의 복잡한 쟁점을 정리하고 실전적인 대응 매뉴얼을 제시한다. 건설클레임, 부동산신탁ㆍ디벨로퍼, 도시개발ㆍ정비, 물류ㆍ산업단지, 교통인프라, 건설형사 등 그룹 내 13개 산업별 전문팀은 시장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며 쟁점을 파고든다. 조세ㆍ금융ㆍ공정거래ㆍ기업법무ㆍ형사ㆍ대관 문제가 얽히면 로펌 내 다른 부문과 즉시 ‘원팀’을 꾸려 대응한다.

특히 율촌은 최근 대형 건설클레임과 공사대금ㆍ계약금액 증액 분쟁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임금ㆍ고물가가 이어지면서 공사비 증액과 공기 연장에 따른 클레임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급격한 자재비ㆍ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요구와 함께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한 돌관공사비 청구가 잇따른다. 민간공사에 포함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불공정 계약에 해당해 무효인지, 공사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다. 공사비 협상이 결렬돼 공사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타절되면 기성고 정산과 손해배상, 유치권ㆍ지체상금 분쟁으로 이어진다.

율촌은 공문과 회의록, 감리일지, 현장 사진ㆍ영상 등 증거를 적기에 확보하고, 최종 합의 전 공사를 계속해야 할 때는 조건부 합의와 단서 조항을 활용해 권리를 보전하도록 조언한다. 건설클레임연구소 운영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율촌은 도심 대규모 복합개발과 데이터센터ㆍ시니어하우징ㆍ물류시설 등 신흥 자산에 대한 자문과 분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잠실 MICE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복합개발ㆍ역사 개발사업에서는 권리관계와 인허가 분쟁을 처리했다. 국공유지 매수ㆍ점용과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민관합동 PFV의 주주간협약 해석도 주요 쟁점이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서는 공사비 증액에 따른 시공계약 해제와 유치권 행사, 시공사 재선정, 상가ㆍ아파트 조합원 간 충돌과 추가분담금 분쟁에 대응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과 신속통합기획ㆍ통합심의, 신탁ㆍ공공시행 정비사업 확대에 따른 법률 수요에도 대비하고 있다.

김남호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대표변호사가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렉쳐홀에서 열린 ‘건설관리 계약ㆍ분쟁 인사이트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율촌 제공

AIㆍ클라우드 확산으로 성장 중인 데이터센터 사업은 부동산과 건축 규제 외에도 전력계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율촌은 에너지ㆍITㆍ개인정보ㆍ환경ㆍ규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부지 선정과 주민 수용성 확보, 인허가, 투자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시니어하우징과 메디컬 복합시설, 신재생에너지ㆍ수소ㆍ에너지저장장치 인프라 등 미래형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다.

건설안전 분야에서는 법률서비스의 중심을 사고 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과 실시간 현장 밀착 컨설팅으로 넓혔다. 본사 최고경영자부터 현장소장까지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진단을 지원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대응부터 압수수색과 진술 조력, 작업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형사 방어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통해 시설관리업체 근로자의 감전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이끌어냈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다.

부동산 경기 하락과 금융시장 악화로 시행사와 신탁사, 시공사, 대주단 사이의 충돌이 커지면서 PF 위기와 책임준공 분쟁 대응도 중요해졌다. 율촌은 부동산금융과 건설클레임, 도산ㆍ기업구조조정, 조세ㆍ공정거래 전문가들과 협업해 PF 사업장의 정상화와 청산 전 과정에 맞춤형 해법을 제공한다.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자율협약과 PF 대주단 협의회 구성ㆍ협약 변경, 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 추가 자금 지원을 자문한다. 시행사ㆍ시공사 교체와 사업권 양수도, 부실채권(NPL) 매각, PFVㆍ신탁ㆍ펀드 재구조화와 출자 전환도 지원한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생채권 신고ㆍ조정과 회생계획안 마련을 돕고, 부실 사업장을 프로젝트 리츠나 개발형 펀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에 따른 대주단ㆍ신탁사 간 손해배상, 공사 중단과 타절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ㆍ유치권, 입주 지연과 수분양자 계약 해제 분쟁에도 대응한다. 실제 신탁사를 대리해 책임준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대주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켰고, 후순위 우선수익자의 수익금ㆍ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승소했다.

해외 건설ㆍ인프라와 투자 프로젝트는 전담 변호사 그룹과 베트남ㆍ인도네시아 등 해외 데스크,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밀착형으로 지원한다. 현지 로펌들과 협업해 준거법 검토부터 인허가ㆍ세무ㆍ규제 대응까지 수행하고, 입찰 제안서와 계약 조건 협상, 사업 중 클레임 관리, 국제중재에 이르는 전 과정의 법률 리스크를 관리한다. 전쟁과 정권 교체ㆍ국유화 등 지정학적 위험, 공사대금 지급 지연과 환율 변동, 현지 금융기관의 환전ㆍ송금 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돕는다.

그 결과 율촌은 건설분쟁에서 의미 있는 여러 성과를 이끌어냈다.

건설사를 상대로 한 약 264억원 규모의 지반침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고, 발주자를 대리한 추가공사비 사건 항소심에서는 1심의 전부 패소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했다. EPC계약 관련 사업민원에 따른 지체상금과 설계변경ㆍ간접비 중재사건에서도 승소했다.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건설그룹의 주요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앞줄 왼쪽부터) 장영택 수석전문위원, 김난형ㆍ송광석 변호사, 김남호 대표변호사, 최관수ㆍ조희태ㆍ조원준ㆍ최이정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정인태ㆍ고관영ㆍ김동수ㆍ이건 변호사, 김해현 전문위원, 김태욱 변호사, 김순태 전문위원, 김동현ㆍ이민영ㆍ고준혁ㆍ강신봉 변호사, 이원준 전문위원, 류우석ㆍ이은노 변호사, 송방원 수석전문위원, 송은용ㆍ신기훈ㆍ정무건ㆍ성승명ㆍ김원정ㆍ이윤희ㆍ이수영 변호사/ 사진: 율촌 제공

이 같은 성과의 원동력은 탄탄한 전문가 라인업에서 나온다.

김남호 대표를 비롯해 건설클레임ㆍ부동산신탁 전문가인 박주봉 변호사, 부동산 공법ㆍ민간투자 전문가인 김태건 변호사, 건설클레임ㆍ중대재해 전문가인 정유철 변호사, 건설형사ㆍ건설클레임 전문가인 송민경 변호사, 해외방위사업ㆍ군사법 전문가인 송광석 변호사, 방위산업ㆍ공공계약 전문가인 조희태 변호사, 건설클레임 전문가인 조원준 변호사, 도시정비ㆍ개발 전문가인 이강만 변호사, 부동산금융ㆍ발전에너지 전문가인 최관수 변호사, 건설클레임ㆍ교통인프라 전문가인 정영수 변호사 등 업계 최고의 베테랑들이 즐비하다.

최근에는 대형건설사에서 23년간 토목엔지니어로 근무한 장영택 수석전문위원과 공공기관에서 도시정비ㆍ개발 정책을 맡았던 조필규 수석전문위원을 영입했다. 방위사업청에서 17년간 근무한 송방원 수석전문위원과 해외 방산 수출계약 경험을 갖춘 이원준 전문위원, 조달청ㆍ방위사업청 출신 류우석 변호사도 합류해 건설현장과 도시정책, 국방ㆍ방산ㆍ공공조달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앞으로 율촌은 고물가ㆍ고금리 고착화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PF 구조조정, 정비사업 분쟁, 안전ㆍESGㆍ기술 중심의 규제 변화에 맞서 ‘위기관리’와 ‘미래시장 선점’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침체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사업구조 자체를 다듬어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답을 얻는 전략적 조력자가 되겠다는 게 율촌의 구상이다.

대형 건설클레임과 도심 복합개발 분쟁 해결 역량을 높이고, PF 위기에는 프로젝트 리츠와 NPL 펀드를 활용한 재구조화 자문도 강화한다. 중대재해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수사 초기 대응부터 행정처분 집행정지ㆍ형사 방어까지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아울러 방위산업의 글로벌 수출 확대에 맞춰 방산시설 건설과 국방 인프라, 공공계약 분야에도 전문 변호사와 위원들을 투입한다. 부동산금융 시장의 회복세에 맞춰 부동산신탁ㆍ펀드ㆍ리츠의 자금조달 구조화부터 운용ㆍ매각까지 선제적인 자문도 제공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율촌 부동산건설그룹은 부동산ㆍ건설 산업 현장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룹”이라며 “13개 산업전문팀과 로펌 내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원팀 협업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종합 법률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